게임원화학원 [점선면]장관만 3명 출동···한국 경제 ‘운명의 1주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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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3:4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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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원화학원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막판 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속속 대미 협상을 마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현명하게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점선면은 대미 상호관세 협상의 현 상황과 쟁점,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두고 ‘2+2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8월1일을 한 주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와 마주앉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부과일을 7월9일로, 다시 8월1일로 두 차례 유예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태도로 협상을 강경하게 압박 중입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도 “서두르지 않겠다. 빠른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여유를 부렸고요. 미국에 유리한 제안을 들고 오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가 아니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여러 정책들(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위생규정 등)을 뜻해요. 한마디로 ‘정책적 빗장을 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분담금도 협상에 엮으려는 그림이고요.
정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어요. 목표는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도 낮추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쟁점입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어제(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했던 1.5%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전망했어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0.8%였습니다. 7월 수출은 2.2% 감소했고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88%나 급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지난 4월(2.3%)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가정용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관세 전쟁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협상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미국과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2.5%)도 받아냈습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쌀 시장 개방 등을 내줬습니다.
참고는 참고일 뿐, 한국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카드를 골라야겠죠. 가장 큰 쟁점은 농축산물입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농축산물은 개방 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기 쉽고, 한 번 빗장을 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축산업계는 이미 소고기 수입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인데 더 개방하면 피해가 커질 거라고 하고, 농업계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수입까지 늘리면 위험하다고 해요.
정부 협상단의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전쟁 초기인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미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며 “매달리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상정하고 수출·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파도를 잘 넘고, 저 앞의 대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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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14종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스마트워치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굿즈 하나하나도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 남겨달라”고 했다.
굿즈는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휘장 3종·업무표장 1종·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사진 기반의 애플워치용 배경화면 5종도 제공된다. 굿즈에는 대통령 휘장과 서명, 자필 문구 등 이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
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종의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굿즈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디지털 굿즈가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정 관련 주요 계기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굿즈를 순차적으로 기획·배포할 예정이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미 협상의 큰 틀이 마무리된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등 전직 총리들과 1시간20분가량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세 명의 전직 당 총재들과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으며 당의 분열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나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의 표명)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회동에 배석한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도 총리의 거취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다음달 중 참의원 선거 총평을 마무리하면 이시바 총리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퇴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수성에 실패한 후 자민당 안팎에선 이시바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했지만 대미 수출 품목이 4000개가 넘고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에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며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생활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총리직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참의원 선거 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중론이 모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22일 자정 기준 누적 1428만6084명으로 집계됐다. 첫날인 21일에는 697만6000여명이, 이튿날인 22일에는 731만명이 각각 신청했다.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860억원이다.
이틀간 누적 신청자 중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30.02%(90만6670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26.36%·17만4263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27.94%인 255만1388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 첫 주인 21∼25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수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