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무료 [사설] 뒤로 밀리는 대미 관세협상, 한국식 해법 도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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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4:1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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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무료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의 ‘2+2 장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관세 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 이틀 전 취소 통보를 했다.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다시 협상할 날짜도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아침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우려스러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차대한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는 미국 태도는 유감스럽다.
한국과의 약속을 취소한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한다. 일본은 22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EU 간에도 같은 수준에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쟁국들이 속속 협상을 매듭짓고 있는데 한국만 뒤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다 자칫 다음달 1일을 넘겨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추가 협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도 든다.
일본이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상징적 양보를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시한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밀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미 관세협상은 출발부터 불리한 샅바싸움이고, 경제에 미칠 충격도 작지 않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소비·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보다 0.6% 성장했으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하반기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으로 볼 때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추가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 차제에 대미 의존을 줄여나가고, 자유무역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 수립해야 한다.
광주시와 구청들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6년 동안이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전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추가 조사는 노후산단이 있는 2곳에서만 진행됐고 그마저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4일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을 보면 시내 지하수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률이 6.67%로 전국 평균 부적합률(2.99%)보다 2.23배 높았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보다 발암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늘어나기도 했다.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이 광주 광산구 6곳과 서구 2곳, 동구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광산구 2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암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는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서만 진행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는 657개 지점 중 184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 항목이 기준치를 최대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광산구와 북구는 조사만 진행한 채 최근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남구에서는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경로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주환경회의는 “오염 사실을 수년 전 행정기관이 인지했음에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민 건강영향평가와 정화계획 등 안전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자치구와 함께 종합적인 지하수 오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총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학년별 의대생들의 졸업 시점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졸업안’은 압축 수업이 전제돼야 하고, ‘8월 졸업안’은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해 어떤 안을 선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로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대안으로 제시된 본과 3학년의 ‘2027년 5월 졸업안’은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폐기됐다. 본과 4학년의 졸업은 2026년 8월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과정을 거친다. 이중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에 나가고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총장-의대학장단 내부 논의에서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됐던 이유는 2년 동안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 6개월으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교수진과 시설 등 여력이 되는 대학은 본과 3학년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해 2027년 2월 졸업을 하게 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대다수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말 동맹휴학에 들어간 뒤 1년 5개월간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부터 복귀해 2027년 2월에 졸업하는 ‘2월 졸업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 6개월에 마쳐야 한다. 사실상 6개월 교육 기간을 압축해주는 셈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어차피 본과 4학년 때에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과 3학년 학생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에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 있어서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갑작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가져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의견을 내 브리핑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의사 수급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의대교육 정상화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일정이라는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과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난봄.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축하 선물 겸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이의 대답은 뜻밖에도, 가정용 스마트팜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매우 건전하고 바람직한 데다 생산적이기까지 한 바람인지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하나 늘었다.
가정용 스마트팜은 다소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는 구조도 사용법도 단순했다. 물탱크에 물과 영양액을 비율에 맞춰 넣은 뒤, 씨앗을 뿌린 트레이를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LED 전등을 켜두기만 하면 됐다. 첫 시작은 상추였다. 상추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다. 씨앗을 심고 이틀이 지나자 조그만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보름이 채 되기도 전에 풍성히 자라났다. 첫 수확을 축하하며 상추를 먹어야 한다는 핑계로 고기를 구웠다. 안온한 실내에서 비바람이나 해충의 위협 없이 그야말로 ‘온실의 화초’로 자라난 상추는 놀랄 정도로 연했고, 제 손으로 키운 식재료를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는 뿌듯함에 아이의 기분도 한껏 고양돼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한 끼였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상추는 끊임없이 자라났다. 줄기가 앙상해질 정도로 이파리를 떼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무성해졌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던 아이도 곧 상추쌈과 상추샐러드에 질려가기 시작했다. 새삼 식물의 재생력이 놀라웠다.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 동물들의 몸은 고도로 분화돼 있기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손상은 치명적이다. 잘려 나간 팔다리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하지도 못하고, 머리나 심장처럼 주요 부위를 다치면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다. 하지만 식물은 다르다. 초원 가득히 돋아난 풀은 들소 떼가 아무리 짓밟고 뜯어먹어도 새잎을 틔우고 다시 무성해진다. 심지어 본체에서 잘려 나간 가지나 이파리가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개체로 자라나기도 한다. 사람으로 친다면 팔다리가 잘린 자리에 새로운 사지가 자라날 뿐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간 신체 일부에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 더 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이로운 재생력은 식물의 몸이 가진 모듈성(modulity)의 특성이다. 동물의 신체가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분화된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합체라면, 식물의 몸은 동일한 모듈 여러 개가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얼핏 식물의 모듈화된 몸은 원시적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모듈의 집합체이므로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주변 상황에 특화된 신체 기관이 진화되기 어려웠고, 심지어 외부 위협에 대항해 피하거나 도망칠 수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듈화된 몸이 지닌 원시성은 식물이 끊임없는 동물의 포식 활동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고 몸을 복구하며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식물은 동물의 입질 따위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사라진 부분을 다시 복구하며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같은 식물의 독자적인 노선과 불굴의 재생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autotroph)이라는 믿을 구석에 기인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대지 위에 공평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연료 삼아,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대기 중에서 잡아챈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이용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기본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합성해낼 줄 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인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만 있으면 오롯이 생존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의 특성은, 움직일 수 없고 대응할 수 없어도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꿋꿋함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식물은 분화된 기관이 주는 적합성이나 이동의 편리함을 ‘못’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으니 굳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은’ 것에 가깝다.
요즘 아이의 스마트팜에서는 상추 대신 강낭콩이 자라고 있다. 엊그제 여린 콩잎 사이로 갓난아기 손가락만 한 콩깍지가 두어 개 열린 걸 보았으니, 다음주 즈음에는 직접 딴 콩을 넣고 밥을 지어달라 할 것이다. 기껏 맺은 콩깍지를 내준 식물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대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새로운 콩깍지를 여물게 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근래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좌절로 남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마음 아프다.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부로 헤아리긴 힘들지만, 그렇기에 매일같이 무언가를 내주고도 여전히 꿋꿋한 식물의 든든함이 새삼스러운 여름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