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권한 재분배에 동조 않는 검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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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06:4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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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 1.5%P 가산금리 적용대출 한도 6억 제한까지 맞물려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 죄기
매도 호가 주춤·매수 문의 줄어광명·광교 등 수요 쏠림 우려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 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연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제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 비단벌레 날개 아닌가.” 지난해(2024년) 12월이었다. 경주 황남동 120-2호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정리하던 중 수상한 물체가 보였다.
관의 뒷면에 장식되어 있던 비단벌레 날개였다. 올해(2025년) 2~3월 본격적인 보존처리 결과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금동관은 4단의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 3개, 사슴뿔 모양 세움장식 2개, 관테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움장식과 관테는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그렇게 금동관 곳곳에 뚫어놓은 구멍을 영롱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로 메워 장식한 것이다.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모두 13곳에서 15장이 수착(흡착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날개장식은 대부분 검게 변했지만 원래의 빛깔이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영롱한 빛깔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품으로 쓴 예는 종종 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발걸이(등자)가 가장 먼저 확인됐다.
평양 진파리 7호분(1941년 발굴)에서 확인된 배개 마구리 장식과, 경주 호우총(1946년 발굴) 출토 화살통 및 의복에서도 비단벌레 장식이 확인되었다.
1973~75년 황남대총 남·북분의 발견 사례는 극적이다. 먼저 시작된 북분 조사에서 각종 말갖춤새가 출토되었다. 그 때 확인된 말갖춤새 중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한 말띠드리개와 안장가리개가 보였다.
그러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잘게 부서진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렇게 수습된 북분의 비단벌레 날개는 창졸간에 색깔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1975년 7월 황남대총 남분의 조사 때는 양상이 달랐다. 발굴단의 눈에 표면이 노출된 말안장의 앞가리개가 눈에 띄었다. 얼핏얼핏 푸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벌레 날개의 빛깔이었다.
뒤집혀있던 안장 뒷가리개를 들추자 더욱 영롱한 빛을 발했다. 주변의 부속구와 장신구들도 온통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두 용무늬로 도려낸(투조·透彫) 금동판 밑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아 장식한 것들이었다. 잠시 영롱한 빛깔에 취했던 발굴자에게 금방 ‘현타’가 다가왔다.
■화장품 용액에 넣어라
수백·수천년 밀폐된 공간에 있던 유기물이 바깥으로 나와 공기와 닿게 되면 어찌 되는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짝 말라버리고 과자처럼 부스러지면서 변색되고 만다. 북분의 뼈아픈 사례가 있지 않은가. 발굴단은 즉시 화학자인 김유선 박사(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물을 적신 탈지면을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을 덮고 밀폐된 상자 속에 보관해둔 것은 물론이었다. 며칠 후 김유선 박사가 글리셀린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다.
그는 “나무상자에 이 용액을 붓고 비단벌레 날개 장식 말갖춤새를 통째로 넣으라”고 했다. 당시 발굴실무자였던 최병현(현 숭실대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김박사는 이 액체가 화장품 (로션) 만들 때 쓰는 용액이라 했어요.”
발굴단은 김박사의 말대로 말안장과 발걸이, 말띠드리개, 말띠꾸미개 등 비단벌레 장식 유물들을 그 안에 담궜다. 김유선 박사는 확신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몇 점의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갖가지 실험을 통해 보존방법을 알아냈노라”고 했다. 발굴단은 처음엔 그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웬걸.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등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은 글리세린 용액에 담겨 있다. 덕분에 황남대총 남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1500년 이상 본연의 색을 유지한 유일한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2020) 신라 공주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 고분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고분에서는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금동 나뭇잎 모양 장식이 400여점, 금동달개 장식 340여점, ‘-’자 또는 ‘ㄴ’자형 금동띠 등이 확인되었다.
분석 및 연구 결과 이것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죽심(竹心) 직물 말다래’로 확인됐다. 즉 대나무를 엮어 만든 틀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 마직물·견직물 등을 덧대고, 그 위에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금동 나뭇잎 모양 징식과, 금동 달개 장식, 금동 띠 등을 배치한 것으로 복원됐다.
이밖에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경주 계림로 14호분 출토 화살통 및 말띠 드리개, 황오리 100번지 유적의 말띠 드리개에서도 확인되었다.
■비단벌레 1500마리를 잡아라!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2006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뒷가리개의 복원 때 쓰인 비단벌레는 1500여 마리에 달했다.
200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전라도 등 남부 지역에서만 극히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 비단벌레 연구소를 운영하는 일본인(아시자와 시치로·芦澤七郞)이 인공 사육한 비단벌레를 기증함으로써 복원이 이뤄졌다.
한 번 상상해보자. 5세기 신라왕의 말안장 뒷가리개 1장을 만드는데 1500여 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 비단벌레가 안장 뒷가리개에만 쓰이지 않았다. 앞가리개에도, 또한 말띠 꾸미개 등 각종 말갖춤새에도 비단벌레 날개가 장식됐다.
그렇다면 15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4000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는 얘기다. 수천마리의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얘기인가.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신라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랑의 묘약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다. 왜 비단벌레 날개일까.
비단벌레는 몸에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내는 양쪽 겉날개에 각각 붉은 색을 띠는 줄이 있다. 날개의 성분에 철, 구리 또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과 갈색 바탕인 비단벌레의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이나 붉은 색 등 영롱한 빛을 뽐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는 7~8개의 층층 구조인 다른 곤충과 달리 17개의 층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 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을 낸다. 비단벌레가 영어로 ‘주얼 비틀’(Jewel beetle·보석 딱정벌레)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예부터 비단벌레를 비롯한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성질 때문에 다산·재생·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 공룡이 호박 속에 갇힌 모기의 피에서 부활하지 않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규경(1788~1856)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는 “비단벌레를 허리띠에 둘러차고 다니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미약(媚藥)의 효능이 있다”고 전했다. ‘비단벌레=사랑의 묘약’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랬으니 왕·귀족 등의 몸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애마를 꾸미는 장식품으로 쓰였던 것이다.
■딸린 고분의 정체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신라 고분 중 처음으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금동관이 확인된 황남동 120호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다.
황남동 120호분은 경주 시내의 고분 가운데 가장 남쪽에 조성된 무덤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발굴조사를 벌였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그런데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120호분의 일부를 깎고 후대에 조성한 고분 두 기가 확인된 것이다.
새롭게 노출된 두 고분에 편의상 120-1, 120-2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두 고분을 먼저 조사한 뒤 주목표인 120호를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중 120-1호는 120호와 나란히 조성된 고분이다. 그러나 고분 위로 민가가 들어서 있었기에 크게 훼손된채 확인됐다. 그래도 상감유리구슬, 가슴장식, 곱은옥, 금제 드리개 등이 출토됐다. 이중 유리구슬이나 금제 드리개는 혹시 금동관의 장식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심은 120-2호였다. 주인공의 머리쪽에서 금동관이, 발쪽에서 금동신발이 확인됐다. 금드리개, 금귀고리, 금은장도,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 등 금은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황남대총 발굴(1973~75) 이후 피장자의 착장품이 풀세트로 출토된 것은 45년 만의 일이었다.
120호분에서도 의미심장한 유물이 출토됐다. 시신의 밑에 덩이쇠를 여러 점 깔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덩이쇠는 부와 권력의 상징물이다. 금괴처럼 돈으로도 쓰였고, 실제로 철제도구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서 금동관모와 은제 관장식, 목과 가슴 부근에는 금제 가는고리 귀고리 등이, 허리 부분에는 철제 큰 칼(대도) 등을 착장하고 있었다. 또 머리 부근에서는 은제 관장식과 금동 관모가 확인됐다.
■170㎝ 장신 부인
그럼 120호와, 그에 딸린 120-1호, 120-2호는 어떤 관계일까. 이내 그럴듯한 해석이 등장했다.(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우선 고분의 규모로 판단했다. 120호분의 주인공은 왕과 왕족은 아니어도 신라 최상위 귀족으로 추정됐다. 봉분의 지름(28m)이 왕릉급(평균 40~60m)은 아니어도 중형급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무덤의 규모로 보아 120-1호, 120-2호는 120호분에 딸린 고분임이 분명했다.
또 고고학자들은 성별을 판단할 때 특정 유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대도)’을 착장하면 ‘남성’으로, ‘굵은고리 귀고리’ ‘은장도’ ‘가락바퀴’ 등을 착장하면 여성으로 판단한다. 120-2호 고분의 주인공은 ‘굵은 고리 귀고리’와 ‘금은장도’를 착장하고 있었기에 ‘여성’으로 특정했다.
또 120-2호와 무덤구조 및 유물 출토 양상이 비슷한 120-1호분의 주인공 역시 ‘여성’으로 추정됐다. 반면 120호의 주인공은 남성으로 특정되었다. 주인공이 남성의 지표유물인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 등을 착장했기 때문이었다.
고분의 축조 연대는 5세기 후엽(120호)에서 6세기초(120-1, -2호)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남편(120호)과 두 부인(120-1, -2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대목이 있다. 120호분에서는 주인공의 다리 부분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인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과 주인공이 착장한 유물의 양상 등을 고려해서 신장을 측정해보면 ‘최소한 165cm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인공=여성’으로 짐작되는 120-2호의 유구 양상은 흥미로웠다. 발굴단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노출된 ‘금동관의 중앙부~금동신발 발뒤꿈치’의 길이를 재어보았다. 분석결과 ‘주인공의 신장=최소한 170㎝ 이상’으로 해석됐다. 부인이 남편보다 키가 컸던 것 같다.
■재벌과 공주의 정략결혼?
선입견에 반하는 또 하나의 발굴 결과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이다.
120-2호에서는 120호분(남편묘 추정)에 없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 금은동 장신구 풀세트가 쏟아져나왔다. 왕릉급 고분의 출토품이 부럽지않다. 그렇다면 부인(120-2호)의 신분이 남편(120호)보다 높다는 얘기가 된다.
그 정도의 위상이라면 신라 왕족 여성(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0호의 주인공(남편)은 부의 상징인 ‘덩이쇠’를 바닥에 깔았다.
그렇다면 정략 결혼의 방증자료가 아닐까. 당대 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대의 ‘재벌’(120호)이 신라 공주(120-2호)와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럼 심하게 훼손된채 노출된 120-1호의 주인공은 또 어떨까. 무덤의 구조와 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금동관을 착장했던 높은 신분의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신라 역사를 통틀어 정략결혼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다. 삼한일통의 일등공신인 김유신(595~673)이다. 김유신은 멸망한 금관가야의 왕가 출신이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세습재벌이었다. 김유신 가문의 ‘재매정택’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39곳의 금입택(金入宅·부자)’ 중 독보적인 가문이다. 그런 김유신이 바로 여동생(문희)을 왕가(태종무열왕 김춘추·재위 661~681)에 시집보냈다. 김유신 자신도 훗날 태종무열왕의 셋째딸(지소부인)과 혼인했다.
■12~15세 여성과 3세 유아
이것이 120호, 120-1, 120-2호 발굴이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스토리텔링이었다. 그럴듯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반전이 또 일어났다. 출토 유물 보존 처리 과정에서 잇달아 의미심장한 자료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지난해(2024) 9월 120-2호 출토 유물을 정리하던 분석팀은 금동관 주변과,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2명의 치아를 발견했다.
금동관 부근에서 확인된 치아 2점은 무덤 주인공의 아랫니 중 제1·2대구치(대구치는 앞어금니 뒤쪽에 있는 치아)로 확인됐다. 교모도(아래 위 치아의 마찰로 닳은 정도)와 맹출(치아가 잇몸을 열고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분석해보니 이 치아의 연령은 만 12~15세로 추정됐다.
물론 치아 1~2점으로 성별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굴 자료에 대입해보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12~15세의 여성’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여러점 확인된 확인된 치아는 무엇일까. 아랫니와 윗니가 모두 출토됐는데, 영구치가 이제 겨우 치관(잇몸 밖으로 드러난 치아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따라서 이 치아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이(성별 불명)으로 분석됐다.
발굴단은 주인공(12~15세 여성)과 순장자(3세 전후의 아이)로 파악했다. 순장이라면 “502년(지증왕3) 순장을 국법으로 금했다. 이전에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순장시켰다”는 <삼국사기>(‘지증왕’조)가 떠오른다. 120-2호분은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무덤으로 파악된다. 순장이 맞다면 12~15세 여자 주인공이 죽자 함께 묻힌 3세 전후의 아이는 국법으로 금한 순장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출산의 흔적
그러나 당대 신라사회가 3살짜리 아이를 죽여 순장시키는 비인간적인 짓을 자행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120-2호분에 묻힌 3세 아이가 순장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김재현 동아대 교수)
김교수는 치아의 출토 위치에 주목했다. 즉 금동관 쪽의 무덤 주인공(12~15세)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금동신발 쪽의 유아(3세 전후)는 서쪽으로 했다. 서로 머리 방향을 반대로 향한 이른바 이열배치(異列配置)의 매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매장 특성상 방향을 반대로 누운 ‘이열매장’의 경우 ‘성인-미성년자’로 구성된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두 명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 오빠와 여동생, 누이와 남동생 같은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묻는 경우는 ‘성인-성인’ 구성이 대부분이며. 그 관계는 부부, 형제자매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방향이 반대인 12~15세 여성과 3세 전후의 아이는 어떤 관계라는 말인가. 예컨대 3세 아이의 부모가 되기엔 12~15세 여자가 너무 어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3세, 12세, 15세는 ‘만’ 나이이다. 한국 나이로 치면 5세, 14~17세가 된다. 만약 120-2호의 주인공이 만 15살이라면 한국 나이 17살이다.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천 늑도에서는 1~2회 가량의 출산 이력을 보인 10대 후반의 여성 인골이 확인되기도 했다. 출산 횟수에 따라 여성의 골반, 즉 관골(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 쌍의 큰 뼈)에 깊은 골(溝)이 생기는 뼈의 흔적이 관찰된 것이었다.
그러니 120-2호처럼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이 무덤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순장’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기를 키운 만 15세 짜리 어린 엄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아 분석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가 튀어나왔다. 그것이 최근 밝혀진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이다. 그러고보면 경주시내 대형 고분 가운데 가장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던 황남동 120호분은 1500년전 신라 역사를 상상케 해주는 ‘이야기창고’가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올 지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기다려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을 쓴 15살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여성과 같이 묻힌 3살짜리 아이는 또 누구일까. (이 기사를 위해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김재현 동아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김현희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 박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고고학이 찾아낸 비단벌레의 신비>(특별전 도록), 2007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21차)>, 202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추정 황남동 120호분 주변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12차)>, 2022
김재현, ‘경주 황남동 120-2호 출토 치아 분석’,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이한상,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 중간성과’,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용병주, ‘철지비단벌레장식금동투조유물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권 4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0
이승렬·정국희·신용비, ‘비단벌레 날개를 중심으로 본 금관총 출토 비단벌레장식 마구류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제18집, 국립중앙박물관, 201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북분 조사 연구 보고서>, 198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남분 발굴 조사 보고서>, 1993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5월 “(분담금 도입)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아예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숙박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을 부과한다.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2~2023년에는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가로 실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2016년을 기점으로 16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은데 이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객 감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6만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528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3년 연속 줄고 있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