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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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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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실종된 해양 경찰관이 순직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1.6㎞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B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B씨에게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혀준 뒤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B씨만 항공기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이 경장을 찾기 위해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다. 구조된 B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이 경장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해양 경찰관으로 임용된 A씨는 그동안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 경장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등 의견을 들은 뒤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을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북한에서)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유화·평화 정책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았나.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휙 바뀌고 이게 쉽겠나”라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기 제일 좋은 건 적대적으로 하는 거다. 욕하고 세게 나가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그런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진다”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서 보지 않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권한을 줘서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망가뜨린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자치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견 표명 기회를 요청하며 손을 들자 “지사님, 참으시라. 나중에 하시라”며 “여긴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니까”라고 제지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역 발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