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대통령 눈길 끈 근로감독관 명함···“장관 명함에도 문구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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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1: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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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함을 소개하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명함엔)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더 늘리라”며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희 (근로)감독관님 명함에 그렇게 돼 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돼 있다”며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된 거 그렇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해야 한다)”며 “끝에다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시라”고 제안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 만에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에 다시 묶였다. 단기상용비자(B-1)로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지난 12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김씨는 14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의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에는 2층 침대 35개가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는데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개를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구금 첫날을 회상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구의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의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를 받으면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미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 옮기기도 했다.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상황을 전해 듣다가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와서 자진 출국 서류와 전세기 탑승 서류에 서명을 받기 전까지는 외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 처음 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외교부 당국자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자 서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 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 출입국 당국을 통과해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