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분양 “내란정당 완전 축출” 야당 존재감 부각하는 혁신당···“혁신당 2.0 체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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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14:4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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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분양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이후 “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고 12일 밝혔다. 당내 구심점이 돌아온 만큼 검찰개혁 등 핵심 의제에서 주도권을 잡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과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피해회복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 공조를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더 긴밀히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두 당이 합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 원내대표는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나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적 입장을 유지 중”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와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를 향해 정책을 편다면 혁신당은 과거 정의당이 그러했듯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국민들을 강하게 품어 안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주요 안건은 내년 7월 종료되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수립이다.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원칙은 호남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 진보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이었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여천NCC를 놓고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대주주 간 충돌이 부실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산업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DL에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전날에 이어 이 자료에서도 올해 초 여천NC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추징금 1006억원 중 대부분이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거듭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반면 DL은 한화가 에틸렌 등 원료 가격 하한을 없애려고 해 여천NCC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6년간 동업해온 한화와 DL 간 갈등이 시황 악화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원재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NCC사업을 접고싶은 DL도, 공급안정성과 도의적 차원에서 버텨보려는 한화도 이해된다는 것이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이 영업손실을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스오일 샤힌프로젝트(증류 과정 없이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로 범용원료가 시장에 쏟아지면 NCC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5년에서 10년 이상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NCC 사업 침체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업계 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은 정부 지원대책으로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지원책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조만간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고양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경의중앙선(일산역~수색역), 교외선(전구간) 선로 침수로 인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고, 열차 이용 전 코레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도 재난문자를 통해 “경의중앙선 문산-일산구간이 일부지연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폭우로 인한 인천1호선 박촌역사 침수로 오전 11시56분부터 상하선 무정차 통과중”이라며 “열차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사람들은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 듯하다.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조선시대 당쟁보다 덜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갈등과 다툼이 없겠는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흔한 일이다.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몰락 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 중심세력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당들이 출몰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였다. 그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국왕 마음을 얻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조 때 당파로는 서인과 동인이 처음 성립되었고, 점차 세력을 얻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서인, 북인, 남인의 영수는 각각 이이, 이산해, 류성룡이었다. 선조가 크게 신뢰하고 총애했던 인물들이다. 모두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새롭게 사림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던 시기, 즉 집권세력 교체기에 몇년 차이로 관직에 들어왔다. 모두 20대였고 사림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나이는 이이가 가장 많았고 세 살 차이로 이산해, 류성룡 순이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문과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은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의 삼촌이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다. 11세에 지방에서 치러지는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문과에도 겨우 23세에 합격했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했다. 문과 합격 다음해에 국왕의 명으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 세 글자 현판을 썼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판서에 올랐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되고 영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은 훌륭한 인물을 배향하고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마다 기리는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깝던 서원 중에서 이산해를 배향한 서원은 없었다. 이를 우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선조 때 ‘팔문장(八文章)’ 중 한 사람이고 글씨로도 유명하던 이산해였지만 그의 문집은 당대 그의 명성과 위상에 비해 변변치 않다. 조선시대에 이미 평가절하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도 변변치 않으니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적다. 그를 다룬 박사논문이 한 편도 없어서 이이, 류성룡과 크게 대비된다. 이이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에 남인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지만 류성룡과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내내 기려지고 존중받았다. 서울 길이름에 이이와 류성룡의 호를 딴 율곡로와 서애로가 있다.
<광해군일기>에 이산해의 졸기가 나온다. 졸기는 사관이 쓴 일종의 부고 기사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어서 신동이라 불리었다. …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같았다. …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 임금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그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했다.”
물론 <광해군일기>가 북인이 아닌 서인이 편찬한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남인의 영수 류성룡의 졸기는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 기준에서 이산해는 우수했고, 현실 정치에서 유능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물 평가는 엄격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대 인물 평가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듯했다. 그 엄격함과 반듯함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