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게임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한 달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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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7:5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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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게임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22일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국정상황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직책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인선 당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비서관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해 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는 등 통상 전문가로 꼽혀 왔다.
경제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 분야의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오현주 3차장 산하 보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한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유력한 김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조달청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집단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긴장도가 더 높았다. 대기업집단은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언론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고, 탄탄한 조직과 인맥을 가지고 자사의 논리를 전파할 수도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거버넌스(G) 영역에서, 상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경영자단체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됐고, 기존의 3% 룰도 강화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합산해 3%로 제한됐다. 잠정 보류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업들도 스스로 움직였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자회사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이고, 이후 3월에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여유자금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는 데 쓰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손 벌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했다. 이에 회사는 4월8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3조6000억원은 유지하되 1조3000억원은 오너가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 및 금융당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공정한 성장 추구하는 새 정부
작년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을 떼어내 만년 적자를 기록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합병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기업을 긴장시키는 사회적 가치(S)의 대표 이슈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다.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제2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제3조).
환경(E) 이슈로는 기업의 기후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세이온클라이밋(Say On Climate)’ 순차 도입이 있다.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환 전략,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현재 예정된 ESG 공시보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이 긴장하는 이슈들을 종합하면 결국 ESG 경영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가 ESG 경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공약집과 정책 해설서에 잘 나와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이름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대선 이후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이름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두 ‘진짜’ 자료집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진짜성장’ 개념도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부르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성장 달성을 위한 비전은 경제·산업 대도약이고 3대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 중 하나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의 성장 기반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은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 오늘날엔 정권이 대기업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고 이미 그 존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톱니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는 사회를 반영한다.
기업이 먼저 사회적 가치 지향해야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전략으로 정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회 가치 지향을 파악하고 이 지향의 실현을 더 빠르게 더 잘할 것이라고 유권자를 설득해 집권할 수 있었다. 결국 기업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사회의 가치 지향이다. 기업이 사회 가치 지향과 멀어지면 정치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회 가치 지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ESG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 태도였다. ‘유심 보호 설정’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회사 공식 안내는 언론보다 늦었다.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었다. 거대한 기업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합법성에만 주목하고 조직의 인지 감수성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세이온클라이밋’ 도입도 인지 감수성이 높은 기업에는 큰 장벽이 아닐 수 있다.
조직의 인지 감수성은 조직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를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기업 역시 가장 위의 리더가 이러한 교류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
회사는 적법성을 추구하지만 시민사회는 가치를 추구한다. 법과 가치 지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합법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개 역사는 가치 지향의 손을 들어준다. 법과 가치 지향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곧 조직의 인지 감수성이며, ESG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정갈등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주1회 열렸다. 지난 5월 이후는 서면으로 대체되다가 새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열렸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두고는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측 인사들과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앞으로 주 1회 금요일에 정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 방안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