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스터디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캐나다 총리, 관세 협상 포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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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6:06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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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터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민주노총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선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어떤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 아니냐”며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을 지나고 원래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시계 공장을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곧바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초반 국정의 상당한 에너지를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워낙 역량 있는 분이기에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실에) 올라오면서도 여러 다급한 민생 현안 당사자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주셨는데 다 귀하게 듣고, 특별히 그 중에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는 제가 후보자 시절에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깔끔하게 빨리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계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간담회 후 민주노총을 떠나는 김 총리를 향해 ‘정부는 대책위와 김충현협의체 즉각 구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민석 총리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
22일(현지시간) 그리스 코린트 인근 카르테레스 마을에서 산불이 번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