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어쩐지 양이···” 순살 메뉴 중량 줄이고 닭가슴살 섞은 교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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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3: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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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교촌치킨이 최근 순살치킨 중량을 줄이면서 원재료도 닭다리살에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 사용해 도마에 올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전날부터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30% 줄였다. 이번에 중량이 줄어든 메뉴는 간장순살과 레드순살 등 기존에 판매하던 순살치킨 4종이다.
원재료도 기존에는 닭다리살만 사용했으나 닭가슴살을 섞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닭다리살은 육즙이 많고 부드러워 소비자가 선호하지만 닭가슴살은 기름기가 적어 다소 퍽퍽한 부위라 단가가 낮은 부위로 알려져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렇게 원재료 부위를 바꿀 경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리법도 바꿨다. 교촌치킨은 그간 소스를 일일이 붓으로 바르는 방식을 고수해왔으나 간장순살 등 일부 메뉴는 양념을 버무리기로 했다.
교촌치킨은 이날 내놓은 신제품 중량도 500g으로 맞췄다. 마라레드순살과 허니갈릭순살 등 신메뉴 10종 중량을 모두 500g으로 출시한 것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판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어쩐지 양이 줄어든 것 같더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랐어도 공지도 없이 중량을 30%나 줄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226개 시군구(광역시 제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같은 기간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5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한은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인구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기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이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년층에게는 경제적 유인책과 복지·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중학생이던 6년 전 당했던 성폭행 피해를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7월에서야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7개월 동안 8차례나 검찰·경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첫 경찰 수사부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에서야 재수사를 했지만 이때도 수사는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가해자들이 기소됐지만 그에게 남은 건 2차 가해뿐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이날 세미나에 나와 자신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와 김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부실 문제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을 해온 ‘리셋’의 정책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졌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됐다”며 “리셋이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사관 배치만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닉·인멸이 너무 쉽지만 이를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휘와 협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동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숱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 하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재판이 장기화돼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범죄피해자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자D씨는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수사단계 비용 증가와 인권침해 등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친검’이나 ‘내란세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연수씨도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기계적으로 수사권 이동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