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2042년 경제활동인구 1만명도 안되는 시군구 15곳이나…기초지자체 노동인구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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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3: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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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여파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226개 시·군·구(광역시 제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같은 기간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5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한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인구 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기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이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년층에게는 경제적 유인책과 복지·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개정은 70여 년만이다.
전면시행은 2030년 11월 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기준의 핵심은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을 정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동안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ｍ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ｍ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ｍ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ｍ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해당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