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주 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저평가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보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후 2시30분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포함하면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당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2일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김 장관은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오후 3시쯤 사전 예고 없이 남양주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직접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며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공사 사망 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에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 작업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찾아냈다.
김 장관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 예방 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로 윤권상 노동부 구미지청장(52)을 장관 비서관에 임명했다.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장관 비서관 자리에는 그간 대부분 5급 공채 출신이나 본부 정책 부서장이 배치된 것과 달리 윤 비서관은 ‘비고시’ 출신이다.
윤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해왔다. 그간 근로감독관, 본부 노사협력정책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실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구미지청장으로 부임해 장기 갈등 사업장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결을 위해 소통해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입직 경로와 출신 등 조건에 상관없이 현장을 잘 알고 소통에 능한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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