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쓰기강의 윤석열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시쓰기강의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11회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이 8월1일부터 3일간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다. 한국 하모니카교육협회(회장 우미경‧사진)가 주최하고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은 한국 하모니카 음악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하모니카 음악 장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 연주자들은 물론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홍콩, 이란 등 전 세계 연주자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이다. 세계 3대 하모니카 축제 중 하나인 서울 국제 하모니카페스티벌은 세계 최정상 하모니카 연주자들의 콘서트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전 세계 하모니카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며 실력을 겨루는 공신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축제 첫날인 8월1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갈라 콘서트에는 전 세계 하모니카 연주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행사의 2024년 전체 대상을 받은 중국의 연주자 Leon Li 의 연주를 시작으로 대만의 Jia-jing Lin, 홍콩의 Gordon Lee, 독일의 Konstantin Reinfeld의 연주가 무대에 올려진다.
둘째 날 8월2일 저녁 7시에 가 예정 돼 있다. 정성과 열정이 넘치는 자유와 즉흥성이 가미된 세련된 리듬이 매력적인 재즈와 흔들리는 스윙리듬, 애절한 블루스 선율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동을 스웨덴의 Filip Jers, 일본의 Minami Risa,일본의 Taro Senga, 스페인의 Marcos Coll 과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8월3일 저녁 7시에 가 진행되는데 이 무대에서는 축제의 마지막을 빛내는 가장 뜨거운 순간, 떠나기 아쉬운 여운, 다시보고 싶은 순간들, 그 모든 감정을 하나로 녹여낸 축제의 감동을 가슴속에 오래 남겨줄 말레이시아의 Aiden N Evelyn, 홍콩의 Redbricks, 폴란드의 Trio Animato, 대만의 Sirius Harmonica Ensemble팀이 함께하는 환상의 Finale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 국제 하모니카페스티벌 경연 프로그램은 독일의 월드 하모니카페스티벌(WHF), 미국의(spah)과 함께 세계적인 공신력이 있는 하모니카 대회이다. 매년 전 세계 하모니카 신진 연주자들이 월드 스타로서의 발돋움을 꿈꾸며 본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 경연 프로그램은 축제 기간 복음 독주, 크로매틱 독주, 재즈 독주, 블루스 독주, 2중주, 3중주, 앙상블, 소합주, 대합주의 총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부문별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부, 청소년부, 성인부, 시니어부로 구분된다. 전 부문· 전 연령 최고 득점자에게는 대상이 수여되고, 각 부문 연령대별로 1‧2‧3등과 장려상이 수여된다.
한편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은 축제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들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두를 위한 무대, 런치콘서트>는 점심 시간대에 김경희, 김창식, 최수홍 연주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람객과 경연 프로그램 참여로 긴장한 참가자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무대이다
또한, 본 축제는 매년 세계적인 연주자들로부터 직접 자신의 연주 노하우와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된다. 세계적인 연주자들과의 긴밀한 만남을 제공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세계 유명 연주자로부터 사사하기 위해 해외 원정을 다녀야만 했던 국내 하모니카 연주자들에게 매년 소중한 자기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축제의 마스터 클래스는 경연 프로그램 참가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은 하모니카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나 본 축제의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연주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하모니카 클리닉 & 전시>를 진행한다. 본 전시에서는 세계 유명 악기사의 엔지니어들이 시민들이 가져오는 해당 악기사의 악기들을 무료점검과 함께 간단한 악기 수리와 손질 방법을 직접 전수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기대가 높다.
본 전시에는 톰보, 호너, 이스트탑, 바이젠버그, 코스모스 ,제디알 악기사가 참여한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 취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일방 통보인 셈이다.
‘2+2’ 통상 협의에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미 미국에 도착해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각각의 협상 파트너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등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는 다른 선수들도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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