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2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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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0:1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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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실에 모였을 당시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위증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황 전 본부장을, 이날은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제 코미디 연기의 장점은 담백한 맛에 있죠. 말하자면 평양냉면 같은?”
배우 조정석이 영화 <좀비딸>(30일 개봉)로 다시 한번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영화 <엑시트>(2019) <파일럿>(2024)에 이어 ‘여름, 조정석, 코미디’ 영화의 흥행 공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정석은 “여름에 자주 극장가를 찾아 ‘여름의 남자’ 라는 수식어를 달아주셨는데 감개무량하다. 여름 개봉작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게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좀비딸>은 맹수 사육사 ‘정환’(조정석)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딸 ‘수아’(최유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 ‘밤순’(이정은)이 사는 바닷가 마을 은봉리로 향하며 시작된다. 감염자를 색출하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비는 전부 사살당하는 상황. 정환은 이전의 기억이 남아있는 수아의 모습을 보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좀비인 딸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으로 아버지 역을 경험해봤지만 <좀비딸>에서의 연기는 더 특별했다. 그는 “실제로 딸을 가진 아버지가 된 이후에 한 연기라 임하는 느낌이 남달랐다”며 “극한의 상황이 오지 않으면 느껴보지 못했을 부성애를 연기하면서 느꼈다. 영화가 내 안에 있는 부성애를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모든 감정 신을 연기할 때 감정이 너무 올라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진짜 아빠이기 때문이겠죠. 아이가 없었다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도중 자신의 딸에 대한 애정도 빼놓지 않았다. “지금 딸이 여섯 살인데 정말 말을 잘해요. 저는 괴롭히려다가도 괴롭힘당하는 아빠죠. 잘 놀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나중에 커서 <좀비딸>을 본다면 ‘아빠 이때 내 생각하면서 연기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좀비딸>은 글로벌 누적 조회 수 5억 뷰를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하지만 촬영이 끝날 때 까지 원작 만화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시나리오만으로도 충분히 웃기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시나리오에 적힌 캐릭터의 진정성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원작을 보지 않은 이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정석은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웃기지 않은 글은 그 어떤 훌륭한 개그맨이 와도 소화할 수 없다. 코미디는 결국 텍스트의 싸움이고 나는 연기자로서 작가의 의도를 표출하는지만 결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화 곳곳에는 이게 대본인지 애드리브인지 헷갈릴 정도의 과감한 개그가 그대로 녹아있다.
그는 코미디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웃기려고 애쓰지 않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누구를 웃기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안 웃기잖아요. 절묘한 타이밍과 호흡이 코미디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해요. <좀비딸>에 출연하는 배우들 모두 진지하게 연기에 임했어요.”
조정석은 영화 <좀비딸>의 매력 포인트가 슬픔과 코미디의 절묘한 교차에 있다고 말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위트가 갑자기 살아난다”며 “내 딸이 눈앞에서 좀비가 변하고 있는데도 ‘눈을 왜그렇게 떠’라며 위트가 발현되는 게 영화의 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극장가가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며 “함께 <엑시트>를 촬영했던 임윤아 배우와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 영화가 먼저 개봉하니까 끌어주고 네 영화가 밀어주고 같이 힘내보자’ ‘극장가에 사람이 많이 올수 있게 노력해보자’라는 대화를 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임윤아 주연의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는 <좀비딸> 개봉 2주 뒤(8월13일) 극장에 걸린다.
배우 조정석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그는 우연히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것처럼 다음 작품도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작품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미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시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 할 테고, 코미디 장르가 아니더라도 계속 변신을 도모할 생각이니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독일 출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명태균은 전부터 알고 지내고 통화도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이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면 은퇴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예고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에게 약속한 현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송참사는 임시제방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차도 관리부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관리상 문제를 묻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추모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을 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지하차도 인근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으로 유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