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온라인강의 오픈AI·소프트뱅크 뭉친 ‘스타게이트’ 삐걱···“6개월간 데이터센터 계약 1건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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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2:2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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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온라인강의 오픈AI와 소프트뱅크 등이 힘을 합쳐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프로젝트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데이터센터 계약 한 건조차 성사되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왔다며 “두 회사는 즉시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목표를 대폭 낮춰 올해 말까지 오하이오주에 소규모 데이터센터 1곳을 짓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스타게이트라는 브랜드명 사용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용지 확보, 전력 조달 등 측면에서 쉽지 않다면서도 “스타게이트의 지지부진한 출발은 수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해왔음에도 AI 분야를 여전히 선도하지 못하는 손 회장에게 뼈아프다”라고 평가했다.
스타게이트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등이 미국 내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을, 오픈AI가 기술과 운영을 맡는 구조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미·중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양사는 공개석상에서 파트너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 회장과 올트먼 CEO는 최근 소프트뱅크 행사 영상에 함께 출연해 “10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훌륭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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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당시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수십번 칭칭 감긴 채 벽돌더미와 함께 결박돼있다. 지게차가 벽돌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점심식사 직후인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견디지못한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공장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전에서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