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엔진 ‘산청 폭우’ 희생자 잇단 발인…유족, 눈물 속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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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23:3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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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엔진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에서 사망자 발인식이 22일 잇따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산청읍 산청장례식장에서 열린 한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친인척들이 눈물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산청읍에 사는 70대 장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사위로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주택을 덮치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사위는 친구들과 함께 장모 집에 나들이를 왔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게 했다. 고인들이 운구차에 실리자 유족들은 이름을 부르며 “잘 가세요”라며 흐느꼈다.
앞서 이른 아침에는 지난 19일 산청읍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숨진 70대 부부의 발인식도 엄수됐다.
친인척들은 “평생을 산청에서 사이좋게 사셨는데 참변을 당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청에서는 이날부터 산청장례식장, 경호장례식장 2곳에서 사망자들의 발인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이다. 나흘째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실종자 수색 지역은 산청읍,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 등 4곳이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새로 협상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t)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t을 수입하고 있다. TRQ가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t 이상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쓴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23일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 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쇄신보다 ‘일단 결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와 절연하자는 목소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일부의 주장에 그치게 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 감옥에 갇힌 분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한 것 등을 두고 쏟아지는 당 안팎의 비판과 거리를 두며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전씨가)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전씨 징계 및 출당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와 관련해 “함께 싸우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전씨를 불렀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팀은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지시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수사가 다음 스텝을 밟을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 관련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잇따르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