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음악 조현, 다음주 방미 가능성 커…위성락, 루비오와 유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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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3:1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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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음악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8월1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에 루비오 장관과 유선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정부 실용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미·일 협력의 심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두 장관은 양측이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루비오 장관이 지난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회동이 어려워지자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라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관세 외에 투자·구매·안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키지 협의’에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이 막바지에 있어 꽤 중요한 국면”이라며 “(미국과)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 총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국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관료들이 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 때 루비오 장관에게 패키지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분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합의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됐다.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