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검색 [속보]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음악검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청문보고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채택됐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국민들이 주신 도움을 잊지 못하죠. 보답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김남수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58)은 22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불 피해를 본 영양주민 12명과 이날 새벽 4시에 1t 화물차에 소형굴착기 1대를 싣고 경남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집과 과수원, 축사 등을 모두 잃었다. 그때의 허탈함은 말도 못 한다”며 “수해를 입은 산청군 소식을 듣고 남 일 같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과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양군 주민들은 차로 250㎞가량을 달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도착한 뒤 곧장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굴착기와 삽으로 주택가를 덮친 토사와 흙탕물로 뒤덮인 가재도구를 걷어내고 있다. 이날 낮 기온은 32도를 웃돌았다.
김 위원장은 “1박2일 일정으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체류 기간을 하루 정도 늘려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리마을 주민들이 힘든 와중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며 “(부리마을 주민이)이재민 임시주택 등에 관심이 많아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산불이나 수해나 똑같이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았다”고 했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지역 주민 20여명도 이날 오후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청송과 영덕에서도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서 차례로 산청군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에서는 총 10대의 덤프트럭과 소형굴착기 등 10대를 산청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학 영양군 석보면 답곡2리 이장은 “우리는 불난리를 겪었지만, 물난리를 겪은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웃의 아픔에 발 벗고 나서는 영양군 산불대책위에 감사를 드린다”며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해를 입은 산청군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주식시장에서 ‘사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투자 권유의 9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에 대한 장밋빛 구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분석의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서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66.6%에서 2010년대 88.8%로 증가했으며, 2020년대에는 92.9%에 달했다.
매도 의견은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1%로 줄어든 뒤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보유 의견은 2000년대 31.1%에서 2020년대 6.8%로 떨어졌다.
보고서를 쓴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이 매수로 편향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고, 상장기업·기관투자자 등 고객들을 의식하면 관련 주식에 부정적 분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유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은 목표주가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수익률과 실현수익률과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제시된 목표주가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수익률은 평균 36.1%였다. 반면 실제 실현된 수익률은 11.5%에 불과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업무 부담도 낙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 종목이 많을수록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목표주가의 예측 오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업무 부담이 크면 낙관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애널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20년 이상 누적·고착화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며, 이에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리서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분리해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종속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구는 애널리스트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2002년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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