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쿠폰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내란 특검 수사 ‘속도’

P2P쿠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22일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여파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급하게 확정됐다. 참의원 투표 당일인 지난 20일 밤늦은 시각에야 일정이 승인됐다. 산케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만남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기한까지 어떠한 형태의 합의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양국에 있다. 확실히 교섭해 양국에 최선의 합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바 정권으로선 협상 타결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후 직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 사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일본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려 해도 농촌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자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안도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야당 설득이란 과제가 남는다는 의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거에 진 일본 정부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
전북 군산 앞바다 외딴섬 말도에 있는 말도등대가 국내 최초의 ‘해양문화섬’으로 탈바꿈한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말도등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외딴 도서 지역 무인등대가 대상지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무인화 등대가 참여했으며, 말도등대는 경북 울진 후포등대와의 경합 끝에 역사성·상징성·개발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09년 처음 불을 밝힌 말도등대는 전북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116년간 서해 항로를 밝혀온 대표적 해양문화유산이다. 말도가 속한 고군산군도는 천연기념물 ‘말도 습곡구조’, 국가지질공원, 해상 산책로 등 생태·지질 자원이 풍부하며, CNN이 ‘아시아의 숨겨진 명소’로 소개하기도 했다.
말도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11월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내기 위해 세워졌다. 해방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현재의 팔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됐으며, 고군산군도 중심에 위치해 뛰어난 자연경관과 해양레저 자원을 갖춘 명소로 알려졌다. 2019년 8월부터는 상주 인력 없이 무인 등대로 전환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센터에서 원격으로 관리한다.
군산시는 말도등대를 K-관광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양문화 콘텐츠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등대 주변에는 전망대, 전시·체험 공간, 야외 치유공간 등이 조성된다. 말도·명도·방축도 등 고군산군도 내 5개 섬을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하는 총 14㎞ 규모 ‘고군산 섬잇길’도 2026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2027년까지 국비 12억원, 지방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문화관 조성과 도보 콘텐츠 확대,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말도등대가 가진 역사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전시·체험·교육 등 특화된 해양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해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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