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아이콘 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한 국힘 의원 45인 제명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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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1:5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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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아이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 가결되지 않았느냐”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양심적인 표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관련 김씨의 측근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윤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쯤 출석해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갔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투자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모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가 김씨의 차명법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후 오아시스는 투자금액 중 46억원을 들여 이노베스트 지분(4.64%)을 매입했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는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상처받은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안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64년 만에 문민 출신이 국방 수장을 맡게 됐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며 “우리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복지를 개선해 장병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두고 “속도보다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유대를 강화해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 안정적 역내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라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겠다”라며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와 군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문민 장관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군에 창의적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방 가족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겠다”라며 “저, 안규백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군사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