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재개발 추진동력 떨어져···민간재개발 밀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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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14:38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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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공공재개발은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공급방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대상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재개발을 해도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재개발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낙후지역이다. 특히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4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오나화로 해당 지역은 이제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이미 민간재개발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10여년 정도의 정책진행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났다”며 “초기에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추진해본 결과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에 비해 훨씬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곳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이미 우열에 대한 비교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방식을 ‘민간개발-공공지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자폭 드론 생산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5세 소년공들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는 전시 동원 의지를 과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 TV 채널인 즈베즈다는 전날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 내 드론 생산 거점 공장의 내부를 공개했다.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금속 주조소와 자체 조립 설비를 갖춘 대규모 생산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 달간 자폭 드론 ‘게란-2’와 미끼용 드론을 포함해 약 52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란-2는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의 러시아 복제품이다.
영상에는 수십명의 청소년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내레이션은 “어디를 봐도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이 지역 기술학교 소속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최고경영자인 티무르 샤기발리예프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론 공장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소개하며 “애초 계획보다 9배 더 많은 수만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과 학령기 어린이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공장 내부에는 “쿠르차토프, 코롤료프, 스탈린은 당신의 DNA에 산다”는 구호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옛소련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 이고르 쿠르차토프와 냉전기 우주 개발의 상징인 세르히 코롤료프 등 ‘국가 영웅’을 소환해 전시 동원 분위기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알라부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이란 의존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게란-2는 길이 3.5m, 탄두 중량 50㎏, 사거리 1800㎞, 최고 시속 300㎞에 달한다. 게란-2의 대당 가격은 30~45유로(약 4만8000~7만3000원)로 서방의 방공 시스템인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한 기당 약 75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과거에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을 들여왔던 러시아는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퍼붓고 있다. 이 드론들은 현재 러시아의 야간 공습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53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지난 9일에는 드론과 미사일 총 741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급증하면서 명중률도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러시아 드론의 약 15%가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월(5%)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자체 드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연간 최대 800만대의 드론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엔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대러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이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일주일 만에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당장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책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척한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전날 돌연 연기되는 등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강 후보자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 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유관 기관, 단체와 협업이 필수”라며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와) 비서관(보좌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합격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지만 당내 또는 합리적 지지층, 시민단체나 중도보수세력, 일반 시민 다수는 강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열린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 폐쇄적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는 기로에 놓여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여당에 더 엄격하게 책임있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해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당,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대상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재개발을 해도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재개발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낙후지역이다. 특히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4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오나화로 해당 지역은 이제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이미 민간재개발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10여년 정도의 정책진행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났다”며 “초기에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추진해본 결과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에 비해 훨씬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곳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이미 우열에 대한 비교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방식을 ‘민간개발-공공지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자폭 드론 생산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5세 소년공들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는 전시 동원 의지를 과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 TV 채널인 즈베즈다는 전날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 내 드론 생산 거점 공장의 내부를 공개했다.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금속 주조소와 자체 조립 설비를 갖춘 대규모 생산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 달간 자폭 드론 ‘게란-2’와 미끼용 드론을 포함해 약 52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란-2는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의 러시아 복제품이다.
영상에는 수십명의 청소년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내레이션은 “어디를 봐도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이 지역 기술학교 소속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최고경영자인 티무르 샤기발리예프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론 공장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소개하며 “애초 계획보다 9배 더 많은 수만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과 학령기 어린이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공장 내부에는 “쿠르차토프, 코롤료프, 스탈린은 당신의 DNA에 산다”는 구호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옛소련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 이고르 쿠르차토프와 냉전기 우주 개발의 상징인 세르히 코롤료프 등 ‘국가 영웅’을 소환해 전시 동원 분위기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알라부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이란 의존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게란-2는 길이 3.5m, 탄두 중량 50㎏, 사거리 1800㎞, 최고 시속 300㎞에 달한다. 게란-2의 대당 가격은 30~45유로(약 4만8000~7만3000원)로 서방의 방공 시스템인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한 기당 약 75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과거에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을 들여왔던 러시아는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퍼붓고 있다. 이 드론들은 현재 러시아의 야간 공습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53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지난 9일에는 드론과 미사일 총 741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급증하면서 명중률도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러시아 드론의 약 15%가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월(5%)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자체 드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연간 최대 800만대의 드론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엔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대러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이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일주일 만에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당장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책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척한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전날 돌연 연기되는 등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강 후보자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 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유관 기관, 단체와 협업이 필수”라며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와) 비서관(보좌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합격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지만 당내 또는 합리적 지지층, 시민단체나 중도보수세력, 일반 시민 다수는 강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열린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 폐쇄적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는 기로에 놓여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여당에 더 엄격하게 책임있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해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당,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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