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책 [속보]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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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14:1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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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각종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를 수사하면서 2022년 4월6일과 6월24일 샤넬 가방과 같은 해 7월29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구매한 이 선물들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5가지를 청탁 내용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통일교와의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통일교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한 것이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는데, 권 의원이 3개월 뒤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전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조치”라면서 “문제의 행위는 개인 일탈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절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의 협의 요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특검보는 “처음에는 협의하기 위해 방문을 물었고, 날짜가 여유 있게 통지돼 협의할 게 없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요청이 공개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