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50대 여성 스토킹 살인 피의자 사망…세 차례 112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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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20:14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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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피의자를 한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차게 된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취임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등의 관계자들과 남측 시설인 자유의집과 평화의집을 둘러봤다.
자유의집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평화의집은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건물로, 남북 간 회담 장소로 사용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도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상황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판문점을 방문한 건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판문점에서는 1971년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총 370여 차례 회담이 열렸다.
정 장관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을 향해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였듯이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것”이라며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라며 “쪼그라들고 위축된 여러분의 자존심을 함께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곧바로 정상화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감축하기 전의 정원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간 통일부를 ‘평화협력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명칭 변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환전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환전소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억3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여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환전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쯤 검거했다. 피해 금액 중 2억4000여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피해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차게 된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취임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등의 관계자들과 남측 시설인 자유의집과 평화의집을 둘러봤다.
자유의집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평화의집은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건물로, 남북 간 회담 장소로 사용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도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상황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판문점을 방문한 건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판문점에서는 1971년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총 370여 차례 회담이 열렸다.
정 장관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을 향해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였듯이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것”이라며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라며 “쪼그라들고 위축된 여러분의 자존심을 함께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곧바로 정상화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감축하기 전의 정원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간 통일부를 ‘평화협력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명칭 변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환전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환전소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억3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여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환전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쯤 검거했다. 피해 금액 중 2억4000여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피해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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