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민주당과 공통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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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5:54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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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현 정부 입장과 다름없나’라는 질문에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전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기독교 내부 차원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종교의 자유로 보장받으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전 의원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선 후보 시절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나’라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현재까지 한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대화가 연동돼있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 언제 그런 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9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행사 참석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G7 정상회의 일정으로 불참한 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었던 2015년에는 당시 양국 정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이 각각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따로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는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전통주 등을 소개하며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일본 쌀값 급등으로 수출량이 늘어난 쌀을 비롯해 파프리카, 김치 등을 홍보하고, 참외와 인삼, 막걸리 등을 제공했다. 전통 악기 공연, 고교생 합창 등 문화 공연도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