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대이란 ‘확전’ 기로에서···미국 ‘이스라엘 방공망 지원’ 구축함 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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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5:48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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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이란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지중해에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한 대가 이날 동지중해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이 이스라엘 주변 해역에 배치한 구축함은 동지중해 4척, 홍해 2척 등 총 6척으로 늘었다. 모두 SM-2, SM-3, SM-6과 같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알리버크급 구축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이스라엘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지대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보충한 바 있다.
미국이 요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수 주 내로 바닥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 낙하 직전에만 요격할 수 있어 방공망 전체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여러 겹으로 이뤄진 방공미사일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로 3’가 그중에서도 가장 고급 시스템이다. ‘애로 3’는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적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들어오기도 전에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미사일을 단번에 격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공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다.
만약 애로 3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버린다면, 적의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게 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 격추 성공률도 낮아진다.
다만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이스라엘군 등은 함구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즉답을 피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유지해오던 미사일 요격 자산의 일부를 중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균형 유지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WSJ는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얼마나 많은 요격미사일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미사일들을 배치하면서, 중국과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배치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암병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입자치료기 완전가동에 들어가 본격적인 통합형 암 치료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세암병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난치암 치료 성적 발표와 함께 중입자치료를 포함한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섭 병원장은 “하반기 중입자치료기를 완전히 가동하며 신약 치료, 중개연구, 다학제 진료, 로봇수술 등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통해 암 치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입자 치료는 올해 하반기에 갠트리(회전형) 치료기 1대를 추가 가동하며 모두 3대의 치료기를 통해 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경부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대상 암종이 늘어난다. 또한 기존의 치료 방법들과 중입자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한편 중입자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군이나 소수전이암 환자에게도 중입자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세암병원은 1969년 국내 최초 암 치료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국내 처음으로 선형가속기와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고, 골수이식에 성공하는 등 치료를 선도해 왔다. 병원에 따르면 2015~2019년 국내 폐암의 상대 생존율은 34.7%인데 반해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43.7%로 높은 치료 성적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간암은 국내 상대 생존율 37.7%, 연세암병원은 39.9%로 나타났다. 췌장암도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16.5%로, 국내 상대 생존율 13.9%보다 높았다.
연세암병원은 그간 쌓아온 임상·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치료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난치 암 극복을 위한 신약 임상시험과 중개연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로봇수술 영역에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수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술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최근에는 암 환자의 조직 병리 사진을 분석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약 2만 3000여 유전자 중 단 4개만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15%까지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연세암병원은 암 질환의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개인맞춤치료센터, 흉터성형레이저센터, 완화의료센터 등 5대 특화센터를 통해 치료 후 회복과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암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암 치료는 단순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로 끝나지 않으며 진단 직후의 공포와 불안, 치료 과정의 부작용, 치료 종료 이후의 회복과 재발 관리, 그리고 말기 환자의 삶의 질 유지까지 통합된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진섭 병원장은 “연세암병원은 대한민국 첫 암센터로서 로봇수술, 중입자치료 등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 왔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치료 플랫폼을 발전시켜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