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방송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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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12:0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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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방송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제 총기 제작은 물론 게시·유포도 형사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에 총기 제작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 총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씨(63)는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학교에 공군 훈련기가 추락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다.
방글라데시 국립 화상·성형외과 연구소는 22일(현지시간)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전날 공군 전투기가 떨어져 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조종사 1명과 교사 1명, 만 12세 미만 어린이 25명 등이다. 방글라데시 일간지 더데일리스타는 이 사고로 160여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국립 화상·성형외과 연구소는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6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기는 추락 과정에서 캠퍼스 내 2층짜리 건물 중 1층 지점에 부딪혔다.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는 초·중·고등학교인데 전투기가 떨어진 건물에선 초등학교 3, 4학년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사고 이후 학교는 아비규환이 됐다. 학생들은 “살려달라, 내 몸이 불타고 있다”고 외치며 연기에 휩싸인 건물에서 나왔고, 불길이 건물 내부에 번지며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인근 병원을 찾았다. 수많은 이들은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질렀다고 방글라데시 언론들은 전했다. 병원 벽에 머리를 짚은 채 울부짖거나 자녀의 교복을 끌어안은 학부모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군 합동홍보실(ISPR)은 이날 공군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전투기는 전날 오후 1시6분에 이륙해 12분 만에 추락했다.
추락한 F-7 BGI 기종은 중국제 J-7 계열의 모델이다. J-7은 과거 소련제 미그-21을 본떠 만들었으며 중국은 방글라데시를 위해 F-7 BGI를 맞춤 제작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0 회계연도에 이 기종 1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훈련기를 들여왔다.
F-7 BGI 기종은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방글라데시에서 추락한 전력이 있다고 방글라데시 매체 칼레르칸토는 전했다. 중국, 파키스탄, 이란,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에서도 이 기종이 추락한 사례가 있다.
ISPR은 훈련기를 조종하다 사망한 타우키르 이슬람 중위는 사고 직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구가 적은 곳으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중위는 200시간이 넘는 기초 비행 훈련을 마치고 이날 처음으로 단독 비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비상 탈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모든 당국에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22일 하루 동안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학입학 시험도 잠정 연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독일 출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명태균은 전부터 알고 지내고 통화도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이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면 은퇴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예고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에게 약속한 현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송참사는 임시제방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차도 관리부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관리상 문제를 묻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추모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을 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지하차도 인근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으로 유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