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멕시코, 중국 및 FTA 미체결국에 관세 부과키로…한국 자동차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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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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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들 제품은 이미 관세가 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검거됐다. 9일엔 서울 관악구에서 60대 남성이 여학생 손을 잡으려다 발각됐고, 제주에선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하며 접근한 남성이 붙잡혔다. 그 전날엔 인천에서 5학년 여아를 유인하려던 40대 남성이 검거됐고, 경기 광명에선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잡혔다. 이 학생은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했다. 줄잇는 유괴 사건들이 미수에 그쳤다 해도,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엔 경찰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남성들의 학생 유인 신고가 접수됐지만 묵살됐다. ‘허위’라고 반박까지 한 경찰은 며칠 뒤 추가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도망쳐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초기 대응 소홀로 유괴가 일어났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도 신고 차량 색깔이 실제 범행 차량과 다르다며 신고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사안일하다.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가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명백한 경고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 학교나 학원에 다니다보니 유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은 2019년 171건에서 2023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로 증가했다. 잇따른 유괴 미수 사건에 학부모 불안이 확산되면서 경보기나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학부모들의 자구책과 학교 안전교육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될지 딱하기만 하다.
유괴는 항거 능력이 미흡한 아이들을 겨눠 패륜 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 어떤 범죄보다 가정과 사회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한다. 수사와 처벌 강화 등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넘어 어른들과 온 사회가 연대 책임으로 촘촘한 감시·구조망을 갖춰야 한다. 끔직한 유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서울 중랑구가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경제적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서류 발급 없이도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기존 1개월 이내였던 제출 서류 유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세~39세)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