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대중 관계 및 한·일 과거사 대처 등 시험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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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6:41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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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밝혀왔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쟁점을 위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매년 이맘때 즐거움은 환경영화제 출품작을 감상하는 일이다. 올해 나의 ‘원픽’은 안드레아스 피흘러 감독의 다큐멘터리 <곰과의 위험한 공존>이다. 곰은 나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브래드 피트가 침대가 아닌 숲에서 곰과 결투를 벌이며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영화의 대사처럼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여겼다. 장자크 아노의 <베어>를 통해서도 나는 곰의 힘, 용기, 지혜, 관용에 깊이 매료됐다.
하지만 그런 곰, 특히 알래스카와 북유럽, 시베리아 등지에 서식하던 갈색곰은 인간의 개발과 사냥으로 점점 자취를 감췄다.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 알프스 지역의 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트렌티노 자치주는 1999년, 슬로베니아에서 곰 10마리를 들여와 방사하는 ‘야생 곰 보존 프로젝트(Life Ursus)’를 시작했다. 곰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번식했다. 사람들은 “시간을 벗어난 존재”이자 “야생 그 자체”인 곰을 숲에서 마주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했다”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물다양성 복원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23년, 26세 청년 안드레아가 조깅 중 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시신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됐고, 마을에는 슬픔과 공포, 분노가 퍼져나갔다. 부모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지역 주민들도 애도와 함께 정의를 요구했다. 곰의 DNA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열여섯 살의 암컷 곰 JJ4로 밝혀진다. 그는 4년 전에도 등산 중인 부자를 공격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주지사는 사살 명령을 내렸으나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와 법원 제소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그때 죽였어야 했다”고 말한다.
카메라는 지난 25년간 트렌티노에서 벌어진 곰과 인간의 공존 실험을 되짚는다. 짧은 기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곰들이 도로에 출몰하고 양봉장과 가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목축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고, 주민들은 곰 서식지를 관리하는 경비대에 분노를 터뜨렸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곰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니자’라는 곰이 버섯을 채취하던 38세 남성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취제가 과다 투입되며 다니자가 어이없이 죽어버린다. 다시 동물단체와 주민들의 극한 대립. “곰에게 왜 가까이 갔냐”는 주장과 “산에 간 내가 잘못이냐”는 반박이 부딪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이번에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곰은 잡식성이지만 방어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곰도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은 영리한 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얻는 곳이 된다. 호텔 직원들은 곰을 먹이로 유인해 사진을 찍고, 그것을 호텔 로비에 걸기도 했다. 관광업계는 곰 출몰을 알리는 경고판을 반기지 않았다. 그렇게 곰은 인간에게 더 위험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환경단체가 제안한 곰 접근 방지 쓰레기통(bear-proof bins) 설치나 교육보다, 사람들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트렌티노 현 주지사는 “곰을 죽이자”는 캐치프레이즈와 “곰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희 집에 데려가 키우라”는 식의 선동, 그리고 ‘곰 사살 법안’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초창기 존재했던 워크숍과 간담회, 설명회 같은 숙의민주주의의 흔적은 사라졌다.
JJ4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새끼와 분리해 생크추어리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은 그의 “영혼을 부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분노와 공포, 극한의 대립으로 얼룩져 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을까? 도나 해러웨이에 따르면, 공존은 낭만이 아니라 트러블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훈련, 책임, 감응의 실패와 반복 속에서만 가능하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취약성과 상처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품는다. 부디 우리가 그 어렵고 불편한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