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영화관 [속보]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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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8:2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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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영화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청문보고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채택됐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줄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날 오후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행정관은 각각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와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먼저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 동행했는데, 당시 6000여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액세서리들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두 행정관에게 김 여사가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이를 제공한 인물,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청탁용 샤넬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등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청탁용 금품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건희2’라고 저장한 연락처 명의자로 전씨와 김 여사 사이에서 연락을 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3일 또 다른 김 여사의 최측근인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해외 순방 의혹 등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소환조사에 앞서 이들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나토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듬해 7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매장 방문 논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아들 찰리가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 매치플레이 진출에 실패했다.
찰리 우즈는 23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GC(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6개, 더블보기 1개로 3오버파 74타를 쳤다. 전날 브룩 할로GC(파70)에서 치른 1라운드에서 아버지의 응원 속에 11오버파 81타를 친 찰리는 합계 14오버파 155타를 기록, 3오버파인 커트라인을 넘지 못했다.
플로리다주 베냐민 고등학교 2학년인 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나 컷 통과에 실패했다. 첫날 수많은 갤러리의 응원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타수를 잃은 게 결정적이었다.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264명이 참가하며 이틀간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를 치러 컷 통과자를 가린 뒤 64강 매치플레이로 챔피언을 결정한다.
전날 대회장에 등장해 큰 화제를 모은 타이거 우즈는 이날 2라운드도 코스를 직접 따라 돌며 아들을 격려했다. 지난 3월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받은 우즈는 지난달 아들의 대회에 두 차례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틀간 함께했다. 6월 초 대회에서는 카트를 타고 나타났으나 그 뒤로는 코스를 따라 걸으며 응원해 다리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을 보여줬다.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013년)를 비롯해 그전 세계 1위 조던 스피스(2009·2011년), 그리고 타이거 우즈(1991·1992·1993년) 등이 우승한 대회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도 ‘통 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재계도 관세 협상에 대비해 1000억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금융지원·투자 계획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 4000억달러(55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4000억달러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7조원으로 일본(609조엔·5706조원)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계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일본의 5500억달러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대출’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직접 생산시설 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210억달러(29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엔 앨라배마·조지아공장 설비 현대화, 제철소 건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일본(6위·5%)보다 6배 이상 높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2위인 중국(1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5일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실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일본이 5500억달러를 약속했으니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2500억~3000억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규모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국의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대미투자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1000억달러만 투자해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 줄어든다”며 “(4000억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간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