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머스크의 엑스, 혐오 발언 감시하게 한 뉴욕주에 소송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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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8:03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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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윤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으나, 윤씨가 CCTV 사각지대를 등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