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남·경기 가평에 재해구호금 4억원 지원…인력·물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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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10:26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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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수해 복구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호우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겨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해복구 지원 통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지원에 착수했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충남·가평 등 수해 지역에 봉사 인력을 파견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사단 활동 첫날인 25일에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110여명이 수해 피해농작물 제거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에 참여했던 주한 외국인 봉사자 30여명도 동참한다.
물품 지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울주군·가평군·산청군의 요청에 따라 시는 병물 아리수 1만4000여 병을 배송했다. 장갑, 손소독제 등 풍수해 복구 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후원을 받아 간편식·음료 등 생필품 지원도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지역 복구와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모든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6000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3000가구까지 총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800만원까지,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5000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더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아울러 쪽방촌에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냉방비 지급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기망한 뒤 실제로는 상장(IPO)을 추진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16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과 전 하이브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2020년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3명 중 1명이 방 의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또 이들이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안 4000억원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30일, 5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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