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힘 당사 압색…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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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22:0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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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원조 사업 참여,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도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면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국내 연구진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에게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해 간 손상과 섬유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배시현 교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 연구팀은 13일 ‘PNPLA3’ 유전자의 변이가 간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섬유화를 진행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 70명의 간 조직과 유전자형을 분석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소화기내과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됐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위험이 높아 더욱 심각하다. 연구진은 PNPLA3 유전자 변이(GG형)가 있는 환자에게 이 질환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간 조직의 면역세포와 염증 반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해당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군에선 변이가 없거나 일부에 그친 환자군에 비해 간 섬유화가 고도로 진행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간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간문맥 주변에서 면역세포 중 CD3(T세포), CD68(대식세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양상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PNPLA3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거나 간 섬유화를 일으키는 유전자(CD8A, GZMB, CCL2, TIMP1 등)들도 더 많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같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앓고 있어도 환자마다 보유한 유전자에 따라 염증 반응이 과도해져 유발되는 간 손상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간 내부의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개발되면 이런 고위험 환자의 간 섬유화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PNPLA3 변이가 간 내 면역세포 침윤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병태생리적 연결 고리를 세계 최초로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면역 관련 경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3단계 발령은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 가평 등 경기 북부 집중호우 이후 두 번째다. 3단계가 발령되면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비상 팀을 꾸려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날 낮 동안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밤사이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상 단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수원 등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4시 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 비상단계를 2단계로 높여 호우 상황에 대처 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포 247.5mm, 고양(주교) 233.0mm, 양주(장흥면) 216.5mm 등 관내 곳곳에서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김포 신곡리에서는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 운행도 중지됐다.
그 밖에 의정부 신곡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3개, 양주 마을안길 등 도로 4개를 합쳐 도로와 철도 총 8개 노선도 현재 통제 중에 있다.
■ 영화 ■ 코리아(OCN 오전 8시10분) = 대한민국에 탁구 열풍을 일으킨 국가대표 탁구 선수 현정화. 중국에 밀려 은메달에 머물던 그는 1991년 4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남북단일팀 결성 소식을 듣는다. 남북 선수들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 팀이 되지만 훈련 방식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두 달라 사사건건 부딪친다. 남한의 현정화와 북한의 리분희, 이들이 펼치는 46일간의 도전이 시작된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24시간 내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을 정복하는 ‘쓰리픽스 챌린지’에 성공한 에스토니아의 세 친구가 한국 여행에 나선다. 이들은 가장 먼저 놀이공원에 방문해 사파리를 체험하고 놀이기구를 타며 스릴을 즐긴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찾아 부여로 떠난다. 백마강, 왕릉원, 백제역사문화관 등을 찾아 백제의 역사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