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물 부숴 자재 훔치고 “재시공 절차” 발뺌···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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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21: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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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41분쯤 충북 단양군 도담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고려차량 제작)가 상행선 구간에서 탈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경기 의왕시의 중앙선 오봉역에서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
오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고복구 지원과 현장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4~26일(현지시간) 방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구상이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로 이끌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관세협상 당시 미국을 찾아 한국 협상팀을 측면 지원했다.
한·미의 조선업 협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한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배경으로 마스가 모자를 함께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다면 그 자체로 ‘경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체류 기준 2박 3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짧은 방미 일정은 걸림돌이다. 정상회담 장소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필리조선소까지는 약 225㎞ 거리로, 차량으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세계 최고 권위의 만화상 중 하나인 미국 하비상 후보에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에서 발굴한 작품 3편이 이름을 올렸다.
13일 하비상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올해의 디지털 책(Digital Book of the Year) 부문 후보로 총 5편이 선정됐는데, 그중 3편이 네이버웹툰 글로벌 서비스인 ‘웹툰’에서 연재 중인 <캐슬 스위머>(Castle Swimmer), <모가나 앤드 오즈>(Morgana and Oz), <마피아 내니>(The Mafia Nanny)다. 앞서 네이버웹툰의 <로어 올림푸스>(Lore Olympus)가 같은 부문에서 2021~202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만화계 오스카상’으로도 불리는 하비상은 미국 만화가 하비 커츠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아이스너상, 링고상과 함께 3대 만화상으로 꼽힌다. 한국인 최초 수상자는 김금숙 작가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담은 만화 <풀>로 최고 국제 도서(Best International Book)상을 탔다. 이듬해 같은 부문에서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이 수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인수할 지분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인텔이 정부 자금을 수혈받게 되면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영난으로 일정이 지연된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백악관과 인텔은 해당 보도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인텔은 “미국의 기술과 제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 전까지 가상의 거래에 대한 논의는 모두 추측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인텔의 ‘구원투수’로 임명된 탄 CEO는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였다. 중국계인 탄 CEO가 벤처펀드를 통해 반도체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CEO의 즉각 사임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성사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탄 CEO의) 성공과 성장은 놀라운 이야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업체(IDM)인 인텔의 부활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에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지불하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미 국방부가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 업체 MP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