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관련주 멀쩡한 건물 부숴 자재 훔치고 “재시공 절차” 발뺌···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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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4: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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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관련주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15일 구속됐다. 김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지 3일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2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이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김씨는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나’ ‘대가성 투자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 사건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이노베스트로 간 투자금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모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김씨 측은 “김 대표가 당장 돈의 특별한 용처가 없어서 자금이 필요한 조 대표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고 3년 뒤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기로 대여 약정서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의 돈으로 지불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이나 부인 정모씨가 이노베스트에서 받아 간 월급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여권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귀국한 점을 들어 김씨의 도주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별건 구속’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청구서엔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제외됐다. 김씨는 이날 심사에서 약 7분에 걸쳐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을 직접 진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와 ‘집사 게이트’ 사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오는 18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최근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위기가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