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다시보기 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사용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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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6: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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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다시보기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미술사 책으로 독자와 만나던 마음으로 이제 유물로 이야기하는 박물관 전시로 국민과 만나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76)은 취임 사흘 만인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제 몸과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인문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널리 알려진 미술사가다. 2004~2008년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청장을 지낸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지내게 됐다.
“관장 임명 발표가 나고 (소설가) 황석영 선배가 한 문장으로 카톡 축하 인사를 보내더라구요. ‘일이 맞춤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함.’ 평생 연구한 미술사 저술의 마침표를 나중에 찍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응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0년대 덕수궁 석조전, 197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1980년대 조선총독부 건물, 2000년대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 현재 연면적 13만8156㎡에 달하는 건물, 44만점에 이르는 소장품, 지난해 400만명에 육박한 관람객 등 말그대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다.
유 관장은 “2005년 당시만 해도 100만명은 꿈의 숫자였는데 이제 400만명이 되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박물관의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더 나은 관객서비스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람이 너무 몰리다보니 평일이나 수요일 야간 개관을 이용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다”며 “100만명에 맞춰진 부대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박물관의 업적과 위상은 전시회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유수 미술관의 명작과 명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고, 이러한 전시가 지방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로는 1980년대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세계에 처음 알린 ‘한국미술 5000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의 진수를 소개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인과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5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했던 사이로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살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