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별로 쌀 수입량 미리 정해…미국에 추가 개방 땐 셈법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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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4:4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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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새로 협상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t)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t을 수입하고 있다. TRQ가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t 이상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쓴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 발표 이후 4주째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대선 전후 들썩인 세종·충북 지역 아파트값도 모두 보합 전환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등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대체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지난주에 이어 오름세가 둔화했고, 성동구(0.45%→0.37%), 양천구(0.29%→0.27%), 용산구(0.26%→0.24%) 등도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 송파구와 중랑구, 강서구 등 3곳은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송파구는 이번주 0.43% 올라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송파구는 전세가도 0.23%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도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평균도 0.01%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로는 직전 주 0.07%에서 0.06%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0.02%)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은 0.02% 내렸다. 경기도에서 올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0.39%→0.38%)과 성남시 분당구(0.40%→0.35%)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던 세종시와 충북은 이번주 보합(0%)으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셋째주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평균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비수도권에선 아파트 전세가가 대체로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종(0.11%),부산(0.05%), 울산(0.05%)만 전세가가 올랐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결제내역을 담보로 내세우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에서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가짜 거래 시스템을 만든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자금 4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이 드러난 뒤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구보에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면적 11만4580.6㎡ 규모이다.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치며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총 1537세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분양 986세대, 일반 분양 292세대, 보류지 21세대, 임대주택 238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된다. 전체면적은 약 34만㎡에 달한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 이주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본격화된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과 임시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2월 인가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구는 본 사업의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약 6개월간의 정밀 검토 끝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축이며, 그중 한남2구역은 약 3만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을 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닐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합류한)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