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영화 “왜 학생만 통제하나?” 청소년·인권단체, 교내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1:47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VOD영화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이면서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남성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는 동료 없이 A씨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다. 유력한 용의자는 A씨의 지인 중 한명인 남성 B씨로, 이달 중순 A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날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 B씨의 주거지 등을 조사하며 쫓고 있으나 현재까지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이 27일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으로 꼽힌 ‘8시간 초과 야간근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변화로 답했다고 호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간담회를 했다.
강 대변인은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거듭 질문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사진)가 당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친한동훈(친한)계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 후보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진영별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의중도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한 후 첫 방송 출연이다.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메시지 선명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불출마 선언 후에도 집중적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제대로 (당)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극우,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에 편입되거나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고 이들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론자도 포용해 이재명 정부에 일치단결로 맞서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씨 논란을 두고 “‘극우다’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극우화 논란을 “못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 행보는 당대표 선거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외곽 지원하며 당내 세력 교체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 현 주류 세력과 갈등 관계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 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반탄파 대 찬탄파로 갈린 구도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당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거대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단 단일화 주장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밝혔다.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찬탄 대 반탄 구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