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농산물도 포함···품목별·상호 관세 완화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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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20:3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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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두고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양측은 조선·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협상 기한인) 8월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시간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 등은 그리어 대표와 여 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교섭팀들이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고 저는 (통상·안보를 연계한) 오버럴(overall·종합적) 패키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며 “일각에서는 ‘한·미 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한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런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타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미국 측의 중단 압박에 대해선 “국회도 당연히 미국 쪽 통상에서 (온플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회는 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온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 파행은 피하면서, 의사 배출 병목 현상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아무런 반성 없이 조건까지 따져가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게 도리 아닌가.
정부·의대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1학기 유급 처분을 받고 2학기 복귀하는 학생들은 2학기 중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들은 뒤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하게 된다. 교육부로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는 선에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특례조치가 불가피하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1학기 유급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이라 올 하반기 국시를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를 허용해야 한다. 의대생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유급생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먼저 복귀했다고 매도해오던 유급생들과 함께 수업받고 똑같이 진급하게 됐으니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특례까지 줘가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뜩찮다. 가뜩이나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애초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는지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돌아보고 자성할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발을 뗐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전셋집 부엌 천장에 비가 샌다. 가스 불을 끄며 생각했다.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무엇부터 챙겨 대피해야 할지. 고양이 셋과 그들이 먹을 사료를 챙길 시간이 허락될까. 그렇게 발을 구르던 3년 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세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8월이면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률은 저조하다. 다시 돌아온 여름에 우리는 묻는다. 이번엔 예견된 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
전국 반지하 주택의 61%, 약 20만가구가 서울에 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축소했다. 비판이 일자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다음 여름이 코앞이었다.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또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2만8000가구의 약 3분의 1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침수 사실이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소유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상층을 포함한 주택까지 실적에 넣어 비판을 받았고, 2025년 매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게다가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지하 거주자가 세입자라서,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보상은 소유주가 받는 구조다.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이주대책조차 ‘참사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은 제외됐다. 반지하·옥탑·고시원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거 대안이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해, 공공임대주택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의 땅을 팔아넘기는 개발에 리츠를 도입하고, 토건사업에 몰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기도 한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참담한 죽음 앞에서만 작동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며 소수만 이윤을 독점하는 개발 공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은, 기후위기 속 누구도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거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서울 수유동에서 나고 자란 방송인 지석진이 절친 김수용, 양세찬과 고향으로 임장을 떠난다. 24일 방영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토박이와 함께하는 임장투어 수유동 편이 펼쳐진다.
지석진은 자신과 유재석이 수유동 대표 연예인이라고 소개한다. 많은 이들이 수유동을 아직 수유리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고양군 수유리 시절이 있었다. 1950년대 서울로 편입됐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수유리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토박이다운 면모를 보인다.
임장에 앞서 지석진은 어릴 적 살았던 집을 찾는다. 설레던 마음도 잠시, 공터로 변한 옛집 터를 보고 말을 잃는다. 공터 근처에서 수유시장을 발견한 그는 “어린 시절 아빠 손을 잡고 한참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웠나”라며 놀라워한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일과를 마치면 부동산 시세를 보는 게 일과인 지석진을 양세찬은 “연예계 대표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한다. 이들은 옛집을 매입해 꾸며 사는 게 일종의 유행이라고 말하며 2025년 전부 리모델링한 구옥을 살펴본다. 오후 10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