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5:15 조회74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안전이용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청년 고용률 하락 등의 여파로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고,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줄어든 것은 4년 만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고용회복 효과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5~29세 청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4%로 2.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 비중도 31.9%로 0.6%포인트 줄었다. 이에 반해 30~39세(61.5%)는 2.6%포인트, 40~49세(59.2%)는 1.3%포인트 각각 올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줄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는 58.5%로 1.7%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막내자녀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1.7%포인트), 7~12세(1.2%포인트), 13~17세(1.5%포인트)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모두 상승했다.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61만6000가구 늘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가구로 42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으로 많았다.
1인 취업가구 중 임금근로자는 410만5000가구,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9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 가구의 임금수준을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100만원 미만(11.2%), 100만~200만원 미만(9.4%) 순이었다.
배우 이민호가 10년만에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7월에 개봉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유중혁’을 연기했다. 이민호는 2015년 영화 <강남 1970>이 개봉한 이후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총 2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화 영화다.
이민호는 17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멸망해가는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 위로받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사회의 방향이 개인화, 고립화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대본을 보고 관심이 갔다”고 밝혔다.
<전지적 독자시점>은 연재 10년만에 완결된 웹소설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소설 속 내용이 현실화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시작된다. 김독자는 소설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 등 동료들과 힘을 합쳐 소설 속 결말을 바꾸고자 한다.
이민호는 자신이 맡은 유중혁이라는 인물을 쓸쓸한 캐릭터라고 말했다. “중혁은 ‘멸살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회귀능력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만, 그 때문에 감정의 교류는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인물”이라며 “쓸쓸한 불멸의 삶에서 언제나 김독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너무 완벽한 인물로 등장하는 유중혁을 연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도 했다. “그 부분(완벽한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켜드리진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나와 원작 유중혁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10% 정도”라며 웃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와 의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7월 23일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