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다운받기 김용태 “‘독도는 일본 땅’ 주장과 어떻게 대화하나···계엄 옹호는 틀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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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3:1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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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다운받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당) 개혁의 핵심은 ‘윤(석열) 어게인’하고의 결별”이라며 “계엄 옹호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태도)를 취하는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 일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지도부가 혁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의총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혁신 의지가 없는지 잘 몰랐다.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을 향해 “주도적으로 혁신의 동력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권 의원분들도 친윤(친윤석열계)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거에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혁신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일부) 주자께서는 ‘계엄의 원인을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다고 느껴지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하더라도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논하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며 “대안정당으로서 개혁하고 바뀌는 경쟁적인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생생활규칙을 만들었다.
학교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수거해 보관하는 사례는 있지만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규칙을 만든 것은 이번이 광주에서 첫 사례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별초등학교는 학생생활규칙에 ‘스마트폰의 사용’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
“학생은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신체 활동을 한다”
개정된 생활규칙에는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는 문장이 담겼다.
또 학교 행사와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스마트폰 사용 실천 약속’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새별초등학교도 그동안은 다른 초등학교들처럼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
때문에 학생들은 하교 후에도 학교에 남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교내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제지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공감한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부모들은 다함께 사용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 등을 공유하면서 공청회까지 열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도 진행했다.
최근 진행한 생활규칙 개정 여부를 묻는 전교생 투표에서는 학생 800여 명 중 72%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찬성했다.
구제원 새별초등학교 생활부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친구들과 스스로 재미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나서 규칙을 만든 만큼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홍주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1~3일 홍주읍원 일원에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 21일 바비큐 콘텐츠 운영 용역 관련 입찰을 낸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축제 프로그램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군의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요구해왔다.
문병오 홍성군의원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