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시민단체 “밀실행정, 숙의 필요”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등 뇌 속 노폐물이 수면 중 효과적으로 배출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배현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뇌의 아교임파계 활동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 기법 기반의 비침습적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뇌혈류대사학회 공식학술지 ‘뇌혈류 및 대사 저널(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에 게재됐다.
자는 동안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혈관 주위 공간을 따라 뇌 깊숙이 스며들어 노폐물을 씻어낸 뒤 뇌수막 임파계나 경부 임파절을 통해 배출한다.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면 중 뇌척수액을 통한 노폐물 세척·배출 체계를 아교임파계라 부르는데, 이전까지는 치매·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을 억제하는 이 체계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피부를 절개해 기기를 심는 등의 침습적 조치 없이도 전체 수면시간 내내 아교임파계의 활동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분 변화에 민감한 무선 근적외선 분광기를 활용했다. 기기를 이마에 부착한 상태로 작동해 두개골 내부로 700~1000㎚ 파장의 근적외선을 투과시킨 뒤 산란된 빛의 흡수율을 분석해 뇌 내부의 수분량, 산소포화도, 혈류량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분에 민감한 925㎚ 파장을 중심으로 측정한 수분량 중 아교임파계 활동과 직접 연관된 수분량을 정밀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실시간 분석에 성공했다.
건강한 성인 41명을 대상으로 해당 장비의 효과를 다시 검증한 연구에선 각성 상태에서 잠이 들어 깊은 수면 단계인 비렘수면까지 진행하는 동안 전두엽 수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이는 깊은 수면 단계로 갈수록 뇌 세척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로,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아교임파계 활성 패턴과 일치했다.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분량은 특히 잠들고 난 후 첫 번째 깊은 비렘수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초반부에 뇌의 청소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수면 치료 지침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호 교수는 “수면 중 아교임파계 활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근적외선분광기법 기반 기술을 개발해 수면과 뇌 건강 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예측과 위험군 선별은 물론, 수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인 맞춤형 뇌 건강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오세훈TV)에서 ‘주적’ ‘개딸’ 등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운 게시물을 연달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3일 “채널의 콘텐츠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서울시 현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시정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확인한 ‘오세훈TV’ 속 콘텐츠 영상들은 서울시 현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1일 올라온 ‘주적이 누군지 왜 말을 못합니까’ 영상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영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이 주적인지’ 따져 묻자 두 장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장면을 모아 소개한 후 이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라는 오 시장의 말을 이어갔다.
내년 시장 선거 출마와 국민의힘 쇄신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지난 19일자 영상에는 섬네일에 ‘개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 영상에서 “민주당이 개딸들이라 불리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더 회고해보라.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고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극우세력으로 분류되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전씨를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등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극우로 빠지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개딸’을 가져와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의 섬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란 글이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섬네일을 활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게시물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면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TV는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책소통 채널이며,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된 비상업적 콘텐츠 플랫폼”이라면서 “주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기존 공개영상을 편집·재활용하고 있어 서울시 예산을 일절 투입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내부 인력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적’ 관련 영상은 “시장의 안보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인터뷰 영상(서울식구)을 재편집한 것”이라면서 “이는 시민의 관심과 궁금증에 대응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했다.
최 전 도의원의 가족은 1시간 전인 오전 2시쯤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 전 도의원이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산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 전 도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된 최 전 도의원은 그러나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정장선 시장)에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또 현재 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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