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친팔레스타인 단체, 영국 공군 기지 침입해 군용기 훼손…“전쟁 범죄 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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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03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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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친 팔레스타인 단체가 영국 최대 공군 기지에 침입해 항공기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영국 공군 브라이즈 노턴 기지에 잠입해 군용기 2대를 파손했다”며 군용기의 엔진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는 영상을 올렸다.
팔레스타인 액션은 성명을 통해 두 명의 활동가가 공중급유기이자 전략 수송기인 보이저 2대의 터빈 엔진을 향해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쇠 지렛대로 손상했다고 밝혔다. 또 팔레스타인의 유혈 사태를 상징하기 위해 활주로에도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고 했다.
이들이 엑스에 올린 영상을 보면 한 활동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군용기에 접근해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현장을 달아났다.
팔레스타인 행동은 “영국은 가자지구 대량 학살과 중동 전역의 전쟁 범죄에 단순히 공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액션은 군용기 2대를 해체해 범죄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몰래 잠입한 후 군용기를 훼손하고 나오기까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경찰은 “책임자들을 검거하고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해당 사건을 두고 “파괴 행위”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 공군 자산에 대한 기물 파손”이라며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저는 최대 109t 연료를 실어 나르며 전투기와 중형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전략 수송기다. 보이저는 지난 4월 예멘 후티 반군을 폭격하는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에 사용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브라이즈 노턴 공군기지는 영국 최대 규모의 공군 기지로 보이저 9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5800명의 군인,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