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타이거 “축구장 1만900개 잠겼다”··전남 농작물 7787㏊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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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3:10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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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22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7786.8㏊인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가 776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실·매몰 피해는 22.1㏊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면적은 축구장(0.714㏊) 약 1만9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군별 피해는 신안 2008㏊, 함평 1496.8㏊, 나주 1309.4㏊, 영광 760㏊ 등의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가 6531.7㏊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논콩 486.3㏊, 채소류 263.2㏊, 과수 114.9㏊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국지성 극한 호우에 따른 농경지 배수로 및 제방 월류, 영산강 수위 상승 등을 들었다. 특히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작물별 피해에 따라 ha당 농약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대파대)은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187만원과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도 감면된다.
전남도는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점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응급복구 희망농가 파악을 통한 민·관·군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드론 비행금지 구역인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비행이 5년간 5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만 34차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부터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 지난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드론비행 탐지는 2020년 57건,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3건, 2024년 35건, 올해 6월까지 6건 등이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반경 9.3㎞를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일반인이 인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드론비행을 탐지하면 곧바로 경찰에 통보, 경찰은 드론 조종사를 검거한다.
불법 드론비행이 탐지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모두 중단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비행으로 지금까지 34차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 인천공항 주변 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실미도 유원지 등에서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를 진행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일요일인 27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겠다고 25일 예보했다. 최고 체감온도도 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이번 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 위에서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전국이 이중 고기압에 갇힌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지표면을 데워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바다에서 불어온 습한 남동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화되겠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온열 질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가축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사육 밀도를 낮추고 물을 자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에 대비하고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26일 오후와 27일 오전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 산지에는 10~50㎜다.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 해수면이 높아지겠다. 파도가 높게 치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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