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증권사 [단독]“극한폭염 속 2만~3만보 도시가스 검침 고통”…서울시, 하절기 ‘격월검침’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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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2:5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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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증권사 서울의 한낮기온이 37도를 가리키던 지난 25일. 도시가스 점검원 배수옥씨가 한낮 폭염을 견디며 서울 동작구 주택가를 돌며 가스계량기를 검침했다. 다가구주택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를 살피며 숫자를 입력하던 그의 몸은 곧 땀범벅이 됐다.
배씨와 같은 점검원들에게 여름철은 ‘고통의 시간’이다. 이들이 매달 검침해야하는 가구는 평균 4100가구에 달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땡볕아래 정해진 구역을 돌며 계량기를 검침한다. 검침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고지서 송달, 가스 안전점검 등의 일도 그들의 몫이다.
배씨는 “할당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2만보에서 3만보까지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이들은 검침업무를 쉴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2020년부터 하절기(6~9월)에 격월검침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하절기에 한해 한 달분 가스요금을 격월검침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는 도시가스 회사별로 주택용의 50%에 대해 1개월 격월검침을 시범실시하도록 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폭염 시기를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등의 방식이다.
격월검침으로 발생하는 한 달분의 ‘과금공백’은 해당 월의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달 검침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뒤 9월에 2개월분 검침을 통해 추가 사용량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적게 사용했다면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사용량으로 고지를 받고 싶다면 자가검침 후 도시가스회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량을 등록하는 방식의 자가검침도 가능하다. 점검원의 급여 공백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 가스점검 등 점검원들의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격월검침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면서 “도시가스회사는 격월검침을 시행할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도·소매 요금 정산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설득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발생 등 각종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도 격월검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민원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소매요금 정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동용역을 통해 해결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으로 약 1100여 명의 도시가스 점검원이 폭염 중 업무수행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격월검침을 의무화하고 전면시행한다는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시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현재 피해자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부터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비닐로 결박해 옮긴 지게차 운전자 및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A씨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주 노동단체와 소통해 직장 변경, 생활 안정 등 A씨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벽돌과 함께 묶인 채 몸이 들려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유력 인사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던 억만장자이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건(엡스타인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그가 언급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파일을 비공개하자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확산 일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극우 음모론자들이 이젠 그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입니다. 그는 2002~2005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별장과 뉴욕 맨해튼 자택으로 각계각층 유력인사와 지인을 초대해 성매매를 중개했어요. 2005년 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그가 최소 36명의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검사와의 석연치 않은 감형 협상으로 13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서 2019년 7월 수감됐으며, 8월 사건 연루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정·관계 유력 인사 고객 리스트’를 말합니다. 2024년 1월 엡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뉴욕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되면서 실체가 있는지 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처음 공개된 문건에는 엡스타인과 관련된 180여명의 실명과 그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앤드류 왕자, 가수 마이클 잭슨,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등의 이름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문건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큐어넌(QAnon)인데요. 큐어넌은 미국 내 극우 음모론을 일컫는 말이자 그 추종자들을 뜻합니다. 2017년 미국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 사용자(혹은 집단)가 인터넷 음모론을 게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큐어넌이 파일 공개를 요구한 건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 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딥스테이트(흑막)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 공격 대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친민주당 엘리트였어요.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매매 범죄는 큐어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엡스타인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그가 자살한 것도 큐어넌이 조작설 등 음모론을 퍼뜨리기에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일견 명쾌하게 세상을 설명하는 듯해 보이는 큐어넌은 미 공화당 내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는데요. 2020년 미 하원에 큐어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처음 선출됐고, 지난해 AP통신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어넌은 기존 음모론과 달리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태생부터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딥스테이트 주요 인물에 맞서기 위해 비밀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패, 부정선거 선동 혐의 수사가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고 여길 정도였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습니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으니 큐어넌에겐 트럼프의 귀환이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할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큐어넌의 믿음은 곧 배신당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7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단체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빨간 마가 모자를 불태우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한 겁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WSJ가 잇달아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파일 내 언급 의혹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파일을 비공개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큐어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재집권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공론장부터 제도권 정당까지 침투한 큐어넌의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진영 내 균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입니다. 그는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즉 ‘기술 우파’ 동맹의 상징적 인물인데요. 기술 우파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함께 트럼프 지지층의 양대 축 중 하나입니다. 그런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화의 발단은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한 이견이었지만 머스크는 엡스타인 폭로를 동력으로 이어가며 ‘아메리카당’ 창당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SJ 보도를 부인하면서 기자 두 명과 WSJ의 소유주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WSJ를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배제했고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민주당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 사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했고, 지난 22일에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고,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는 엡스타인 파일로 인한 지지도 하락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는 가운데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음모론 확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큐어넌을 부추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딥스테이트라는 실체 없는 주장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반대 시위, 의회 난입, 인종주의적 사이버 테러 등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스 탄 대사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트럼프 메시아론’을 폈던 큐어넌, 부정선거론자들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정치적 맥락은 다르더라도 음모론을 정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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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 홍보 등에 헌신한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이 전날 오후 9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7일 전했다. 향년 89세.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사회 초년에는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1963년~1973년)하다가 공직에 나섰다. 주벨기에·이탈리아 대사관 공보관을 거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 공보처 차관(1991년∼1993년)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남북방송개방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고인이 문화공보부 보도담당관, 홍보조정실장으로 있던 1980년대는 정부 전 부처가 서울 올림픽 준비에 투입되던 때였다. 그중 문화공보부는 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업무를 맡았다.
서울올림픽 개막 직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벌어진 어가 행렬에는 독특하게도 그 뒤로 ‘진돗개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문화공보부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조봉균 전 일요서울신문 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 행사에) 개를 참여시킨 게 고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했다. 외국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반감이 심하던 당시, 애견가인 고인이 ‘한국이 사실 개를 무척 사랑하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자’며 진돗개 행렬을 제안했다고 한다.
고인은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홍보하기 위한 만화 관련 팀의 책임자였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팀 등에서 나온 기획을 바탕으로 만화가 이원복의 <호돌이 학습만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인은 이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송화자씨와 1남2녀(이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이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사위 홍백의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며느리 손혜정씨(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40분, 장지 경북 의성 선영. (02)2258-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