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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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22:2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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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4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두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첫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를 손질하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금융계·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면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하나금융지주는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난 데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때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과거 한 발언들을 올리며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황 의원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를 자신을 찍고 마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 수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임명 철회할 필요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상처받은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안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64년 만에 문민 출신이 국방 수장을 맡게 됐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며 “우리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복지를 개선해 장병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두고 “속도보다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유대를 강화해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 안정적 역내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라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겠다”라며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와 군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문민 장관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군에 창의적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방 가족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겠다”라며 “저, 안규백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군사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