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속보]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는 16일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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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4: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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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맞붙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또다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 1곳을 ‘RE100 선도 시범산단’으로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예상된다. 충남·전남과 함께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은 전체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갖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을 자체 활용하는 구조가 마련돼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다가오자 군산·김제·부안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군산은 새만금 1산단을, 김제는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은 농생명 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전날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 간 사분오열은 곧 필패로 이어진다”며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하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도생만을 꿈꾼다면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강점을 종합하고, 통합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새만금 1산단을 우선 지정받고 2027년까지 새만금 2산단과 부안·정읍·고창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김제시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자체 간 불신을 넘지 못한 특별지자체 구상이 좌초된 데 이어 이번에는 RE100 산단 유치전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옮겨붙은 셈이다.
A씨는 지난 3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2벌을 구입하고 14만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구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구매한 상품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래 금액의 절반인 7만5000원만 돌려준 뒤 SNS 계정과 오픈채팅을 모두 차단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전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주로 의류나 섬유용품으로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입증이 어렵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SNS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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