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 자살률 10년 내 40% 낮춰 ‘부동의 1위’ 탈출 목표 제시··· 고위험군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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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2: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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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지난해 1만4000명을 넘긴 자살자 수를 향후 5년 내에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응급대응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추심·생활고·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14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전략에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5년 후인 2029년에 19.4명, 10년 후인 2034년에 17.0명 이하로 39.9%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10년 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매일 삶을 등졌다. 자살률은 28.3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했다. 자살률이 10만 명당 20명 아래로 내려서려면 자살자 수가 연 1만 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14개 부처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살 시도 발생 시에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응급실에서 당사자 동의 전제로 요청할 때에만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지자체와 자동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긴급 출동해 지원하도록 바뀐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을 현재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고나 불법추심 등의 금융 문제는 자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채무나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서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다”고 하면서 자살 대책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562억원인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내년도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 늘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률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고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