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김민석, 일본 주도 CPTPP 가입에 “긍정 검토”···후쿠시마 수산물엔 ‘제한 유지’ 뜻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2:59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닛케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닛케이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김 총리는 CPTPP가 아시아권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역 다각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 국내 여론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수입 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보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으나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하면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일본 주도로 유지되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CPTPP 회원국인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또 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이 일본으로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이 새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지원 역할은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위치한 A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실에선 지난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학생 상담이 총 5건 이뤄졌다. 1학기가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한 6학년 여학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습관성 자해 증상을 보여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 6월 말에는 2학년 여학생이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이마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상담실에 왔다.
10일 입수한 A 초교의 2024년 상담 현황 목록을 보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이유로 정서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해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몸에 난 털을 뽑는 등 충동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5학년 여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눈썹을 뽑는 등 자해 증세를 보였고, 6학년 남학생은 발모광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위태롭다는 지표가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정서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예방·선별·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113%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집계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18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해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되, 긴급 상황에는 112·119에 즉각 출동을 요청하거나 1시간 이내 응급구조단을 보낸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치료비를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으로 확대되며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위기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선 상담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음치유학교 구축비로 약 35억원,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내 현재의 학생 자살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육청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