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정보 [지금, 여기]일상 접근권에 예외가 있어서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1:37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월세정보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 중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점령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사업인 ‘E1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마침내 묻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정착촌에 주택 3400여채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서안지구 등 점령 지역 계획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AP는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20일 최고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모트리히 장관은 서안지구 등을 이스라엘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나우는 최고계획위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도로, 하수,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몇 개월 안에 시작될 수 있고 주택 건설은 약 1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E1 프로젝트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서안지구가 남북으로 분할돼 팔레스타인이 예비 수도로 상정한 동예루살렘으로 접근이 어려워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로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잠정 중단됐다.
이 지역에는 약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0만명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은 가자지구 전쟁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달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도 지난 11일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EU) 집행위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EU는 관련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영토 변경도 거부한다”며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E1 프로젝트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안정된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이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도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계획 허가 후 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철원·화천·양구 등 강원 영서 북부지역에 150~230㎜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낙석과 나무 쓰러짐 사고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동송 230㎜, 화천 광덕산 190.5㎜, 양구 오천터널 163㎜, 춘천 부다리고개 145㎜, 인제 90.8㎜, 횡성 77㎜ 등이다.
설악산 67.5㎜, 고성 미시령터널 47.5㎜, 양양 오색 44.5㎜ 등 주요 산지에도 40~7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13일 오후 9시 20분쯤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인근 도로에서 낙석이 발생했다.
또 원주 3건, 인제 2건, 홍천·평창·철원·화천 각 1건 등 6개 시·군에서 9건의 나무 쓰러짐 사고가 이어졌다.
설악산 10곳과 치악산 12곳 등 2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2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북한강 수계 댐들도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춘천댐과 의암댐은 각각 초당 1362t과 1510t의 물을 하류로 방류 중이다.
이로 인해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서 서천리 구간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4일 밤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20∼60㎜, 북부 내륙과 산지에 5∼20㎜, 동해안에 5∼1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1주일째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17일 인천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씨(34)가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A씨는 기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를 찾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