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급류 헤치며 더위 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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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1: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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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지난 16일 강원 인제군 내린천에서 거센 물결을 헤치며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9기·중장)이 14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12·3 불법계엄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같은 목적으로 이 본부장이 지난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의 공백으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합참은 “직무대리자가 임명됐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40기·중장)이 맡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4일 “지금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서민 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는 관세전쟁, 인공지능(AI) 기술 전쟁 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시 과제로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꼽았다.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날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장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원장이 임명되면서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기처럼 금감원과 상위 기관인 금융위 간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13일부터 이틀째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땅 꺼짐, 도로 침수, 신호기 고장 등 피해가 발생했다.
1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폭우 피해 신고가 51건 접수됐다.
고양에서는 이날 오전 0시56분쯤 덕양구의 한 빌라 옆 공터에 가로 1.5ｍ, 세로 3ｍ, 깊이 2∼3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덕양구청은 집중호우로 벽제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빌라 옆 우수관의 토사가 함께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전 3시5분쯤 파주시 적성면 적성교차로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올라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전날 오후 8시20분쯤엔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폭우로 30여분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본부는 피해 복구에 인력 248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도 지난 13일 오후 5시∼14일 오전 6시30분 기준 46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차로 침수 10건, 토사 유출 3건, 나무 쓰러짐 7건, 맨홀 열림 3건 등으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는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경찰은 물이 차오르거나 잠길 우려가 있는 의정부 중랑천 둔치 주차장, 일산 대화교 토끼굴, 파주 당동IC 램프, 동두천-연천 봉동터널 등 26곳의 교통을 통제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30분쯤엔 파주 파평면에서는 눌노천의 수위가 높아지며, 눌노리와 덕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람에 대비한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3일 0시 이후 누적 강수량은 파주 317.5㎜, 동두천 하봉암 273.5㎜, 연천 청산 272.5㎜, 포천 일동 262.5㎜, 고양 주교 259.5㎜, 양주 장흥 259.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