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55 조회60회 댓글0건

본문

새폰폰테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8일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4억5600만원으로 이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약 3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등에 힘입어 최근 시가는 25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양지마을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1단지를 포함해 주변 청구·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 총 4392가구가 하나로 묶여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체의 20%(918세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1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금호1단지 주민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를 구성해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재건축추진위)과 대립 중이다.
갈등은 단지별 ‘입지 차이’에서 비롯됐다. 금호1단지는 분당중앙공원 및 수내역(수인분당선)과 인접해 있는 등 다른 단지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때문에 금호1단지 내에선 재건축 통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할거면 1단지만 단독으로 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다른 단지들과의 협의 때 현재 위치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조건으로 통합 사업에 동의했는데, 주민대표단이 이제와서 협의사항을 지키지않고 있다는게 정상화위의 주장이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주민대표단에 제기했더니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며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현재 주민대표단에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요구 중이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제자리 재건축은 전체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제자리 재건축에 대한 불완전한 합의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 절차상 정상화위가 요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수준의 보장을 해주는건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비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인데 제자리 재건축과 단지별 비용 독립정산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단톡방 강퇴는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운영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내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내외는 주민 단톡방에도 참여를 안한다”며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라 오히려 1단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진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거장 알프레트 브렌델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17일(현지시간) 가디언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영국 런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한 브렌델은 레퍼토리가 넓지는 않았으나 리스트,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특히 32개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세 차례나 녹음한 베토벤 해석의 권위자다. 5개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은 무려 네 차례나 녹음했다.
브렌델은 현란한 기교로 관객을 압도하기보다 지적이고 사색적인 연주로 이름을 날렸다. 뉴욕타임스(NYT)는 “(브렌델은) 우리를 작곡가의 심장과 영혼으로 데려가는 대신 소나타를 엑스레이로 해부하듯 보여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브렌델은 다른 대가들과 달리 이른 나이부터 눈부신 천재성을 발휘한 유형의 연주자는 아니었다.
브렌델은 1931년 7월5일 체코슬로바키아(현재의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유고슬라비아 자그레이브(현 크로아티아 자그레이브)에서 피아노를 배웠고, 이후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원을 거쳐 16세이던 1947년 빈 음악원을 졸업했다. 이후로는 공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자신의 음악을 완성했다.
그의 콩쿠르 경력은 1949년 부소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4등을 한 게 전부다. 복스나 뱅가드 같은 마이너 레이블에서 꾸준히 음반을 출시했으나 메이저 음반사들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 런던 퀸엘리자베스홀에서의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1981년 NYT와 인터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 연주에 열광했다”면서 공연 후 메이저 음반사들의 계약 요청이 쇄도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주전자에서 물을 데우고 있다가 갑자기 끓기 시작해서 거품이 일고 증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브렌델은 굵은 뿔테 안경에 흐트러진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다. 1998년에 출간된 그의 시집 후기에 따르면, 이 때문에 뉴욕에서는 영화감독 우디 앨런과 그를 혼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브렌델은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다. <알프레트 브렌델의 피아노를 듣는 시간>, <알프레트 브렌델 아름다운 불협음계>, <알프레트 브렌델 뮤직, 센스와 난센스>는 국내에서도 출간된 적 있다.
브렌델의 제자인 영국 출신 피아니스트 이모젠 쿠퍼는 가디언에 “음악은 물론 문학과 다른 예술에도 해박했던 브렌델은 피아니스트들의 만신전에 오른 이들 중에서도 독특한 존재였다”고 말했다.
60년 이상 무대에서 연주한 그는 2008년 12월 빈 필하모닉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인 9번을 연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강연, 독서, 세미나, 집필 등에 집중했다.
고인은 생전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한스 폰뷜로 메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음악상, 에른스트 폰 지멘스 상 등을 수상했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예일대, 줄리어드 등 수십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페이스북에 고인과 찍은 사진 네 장과 함께 영어로 추모의 글을 올렸다. “마에스트로 알프레드 브렌델, 편히 잠드시길. 제가 지금과 같은 피아니스트가 된 데는 당신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신의 음악과 영감에 감사합니다.”